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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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01 "음주운전 바꿔치기, 벌금 대신 실형 살 수 있어요" 고려21 2015-08-26 142
8700 檢, 음주운전 탈북자 처벌않고 기소유예 "교화가 우선" 고려21 2015-08-25 140
8699 법원 "성인 상대 성추행한 학교 행정실장 해임 정당" 고려21 2015-08-25 142
8698 대검,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음주운전 감찰 고려21 2015-08-24 142
8697 법원 "점유권 넘긴 아파트 허가없는 출입은 주거침입" 고려21 2015-08-24 163
8696 면허 따겠다며 무면허 운전…경찰 적발 고려21 2015-08-20 142
8695 부모 사망 숨긴채 보훈급여 '꿀꺽'…50대 '집행유예' 고려21 2015-08-19 140
8694 공무원 음주운전 1회 적발시 '정직' 2회는 '해임' 고려21 2015-08-18 143
8693 '음주운전 사고' 여경 등 인천 경찰관 2명 해임 고려21 2015-08-17 144
8692 법원 "보행자 무단횡단, 사고 발생에 더 크게 작용" 고려21 2015-08-17 140
8691 음주운전 ‘광복절 특사’ Q&A 고려21 2015-08-13 194
8690 광복 70주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 감면 안내 고려21 2015-08-13 155
8689 양심적 병역 거부 '유죄·무죄' 엇갈리는 법원 시각 고려21 2015-08-12 149
8688 말다툼 상대를 뺑소니범으로 몬 회사원에 벌금150만원 고려21 2015-08-11 145
8687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화상…책임은 누가? 고려21 2015-08-10 15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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