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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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71 대법 "뇌물 들통나 추징당하면 추가 세금부과 부당" 고려21 2015-07-24 148
8670 계약형태 관계 없이 회사 관리감독 받으면 '근로자'" 고려21 2015-07-22 146
8669 법원 “비리대학 못 걸러낸 교육부 공무원, 견책 정당” 고려21 2015-07-22 152
8668 '간통 무죄' 사법연수원 불륜남, "파면은 정당" 항소심 고려21 2015-07-22 147
8667 대법, 공무수행 스트레스 자살도 국가유공자 인정 고려21 2015-07-21 149
8666 "작년 공무원 징계 2천300여명…품위손상 가장 많아" 고려21 2015-07-20 151
8665 법원 "이름에 한글·한자 병기 허용해야" 고려21 2015-07-20 154
8664 소년원생 성추행한 보호직 공무원…법원 "해임 정당" 고려21 2015-07-20 172
8663 법원 "고용 미용사는 동업자 아닌 근로자..퇴직금 줘야" 고려21 2015-07-20 154
8662 법원 "법무부의 '전관 변호사' 징계는 정당" 고려21 2015-07-20 146
8661 “군대 ‘스트레스 자살’도 재해보험금 주라” 판결 고려21 2015-07-14 150
8660 한라충전소 사업허가 행정심판청구 승소 고려21 2015-07-13 146
8659 법원 "부러진 신용카드도 살상 가능한 '흉기'" 고려21 2015-07-13 151
8658 法 "부하직원 비위 발견해 조치한 공무원 징계 부당" 고려21 2015-07-13 143
8657 "죽인다" 말에 도망치다 부상…法 "학교폭력 해당" 고려21 2015-07-13 14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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