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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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56 “차 못 빼줘” 10시간 버틴 ‘보복 주차’ 30대男에 고려21 2015-07-10 154
8655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…대법 "사고 알았다면 유죄" 고려21 2015-07-10 155
8654 법원 "차 안에서 강제추행했다면 면허 취소는 적법" 고려21 2015-07-08 155
8653 강신명 청장 "오는 10일부터 음주단속 재개…보복운전 특 고려21 2015-07-08 155
8652 하차 후 사고당한 승객 외면한 버스는 '도주차량' 고려21 2015-07-07 161
8651 법원 “대학동기에게 공사낙찰 특혜 준 국토부 공무원 파면 고려21 2015-07-07 159
8650 '신종플루' 사망 공무원 부인, '산재인정' 소송 패소 고려21 2015-07-06 160
8649 법원 "하루평균 2시간 야근 면역력 약화와 무관" 고려21 2015-07-06 155
8648 "시장 꽉잡고 있어, 사무관 승진 걱정말라"며 수천만원 고려21 2015-07-06 168
8647 경찰 신고 이유로 피해자 협박한 40대 남성 구속 고려21 2015-07-06 159
8646 서류 위조해 죽은사람 차량 소유권 이전…法 "면허취소 안 고려21 2015-07-02 164
8645 '50만원 수수' 서울 구청 국장 해임…'박원순법' 첫 고려21 2015-07-01 157
8644 하루 59차례 112 허위신고한 50대 구속영장…무관용 고려21 2015-07-01 159
8643 피해자 찾아가 법정 증인출석 막은 40대 구속 고려21 2015-07-01 157
8642 구타·가혹행위로 자살한 장병도 보상금 받는다 고려21 2015-07-01 15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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