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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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26 55년만에 순직 인정…法 "유족에 손해배상해야" 고려21 2015-06-22 148
8625 법원 "군인 휴가 복귀 27분 늦어도 군무이탈" 고려21 2015-06-22 146
8624 대법, 수술하다 소장 천공 낸 의사 벌금 1천500만원 고려21 2015-06-22 145
8623 대법 "내연녀에 강의 맡긴 공군사관학교 교수 해임 정당" 고려21 2015-06-19 145
8622 청소년에 담배판 슈퍼 주인 벌금 100만원, 담배값의 1 고려21 2015-06-19 142
8621 法, 퇴직 후 재결합한 사실혼 배우자에도 '유족연금 승계 고려21 2015-06-19 146
8620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치상 50대 실형 고려21 2015-06-19 148
8619 음주단속 경찰관에 욕설·난동 운전자 도주 도운 동승자 영 고려21 2015-06-19 143
8618 "청와대 폭파하겠다"… 아버지 국가유공자 신청 기각되자 고려21 2015-06-18 143
8617 대법 "의경 상습 성추행 논란 경찰간부 해임 부당" 고려21 2015-06-18 155
8616 "사건 피해여성 업무 핑계로 만난 경찰관 해임 정당" 고려21 2015-06-18 150
8615 성희롱 드러나도 규정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 고려21 2015-06-18 148
8614 "연구실 못 옮겨" 버티다 해임된 교수 法 "해임은 지나 고려21 2015-06-17 146
8613 法, 여직원 상습 성희롱·성추행한 前경찰서장 '해임 적법 고려21 2015-06-17 148
8612 아파트 면적 잘못 소개받고 비싸게 거래…배상 책임은 고려21 2015-06-17 14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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