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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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211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11-12 311
210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(★★★★무면허운전 전력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2-10-10 390
209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10.09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10-10 345
208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10-15 322
207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(주)0000000 00지사 지사장 ♣ 충청남도 ♣ 고려21 2012-09-26 378
206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09.25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09-26 335
205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10-02 322
204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스포츠(에어로빅, 아쿠아로빅, 요가) 강사(여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2-09-19 503
203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09.18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09-19 351
202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09-25 316
201 ■ 음주운전 물적 교통사고(★★★★),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경찰공무원★★★★ ♣ 강원도 ♣ 고려21 2012-08-22 537
200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08.21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08-22 328
199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08-28 336
198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영업정지 구제 ① "행정심판" 청구 ② "집행정지 신청", 각 절차 진행 중 ......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충청남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2-08-14 472
197  ②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2.08.21<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2.08.23<목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2-08-23 41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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