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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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97  ②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2.08.21<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2.08.23<목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2-08-23 452
196 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피청구인(충청남도 서천군수)의 "답변서" 수취 ※ "답변서" 분석, "보충서면" 제출 준비 고려21 2012-08-30 467
195 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보충서면" 제출 고려21 2012-09-05 374
194 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일부 인용"("기각" x) 재결(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2.10.16<화>, 영업정지 2개월 --> "영업정지 1개월" 로 변경) ... 원처분(영업정지 2개월)의 1/2 감경★★★★ 고려21 2012-10-17 432
193  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11-14 350
19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과장) ♣ 서울특별시 ♣ 고려21 2012-07-18 430
191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07.17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07-18 377
190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07-25 347
18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대리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2-06-06 406
188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06.05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06-06 365
187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06-13 333
186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교육공무원(교사)★★★★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2-05-09 445
185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05.08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05-09 346
184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05-16 355
183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(주)000000 대표이사(★★★★물적/인적피해 사고 전력 유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2-04-18 47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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