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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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82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04.17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04-18 371
181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04-24 367
180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과장) ♣ 경상남도 ♣ 고려21 2012-04-18 400
179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04.17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04-18 356
178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04-24 335
177 ■ 적성검사미필 면허취소 + 무면허운전(면허취득 결격기간 1년) => 행정심판 청구,승소(직권시정, 완전 구제, 운전면허취소 및 1년 결격 --> "취소"★★★★) ♣ 일반 회사원(일반사원) ♣ 충청남도 ♣ 고려21 2012-03-22 409
176  행정심판 청구 '취하'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04-02 380
175 ■ 벌점초과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소방공무원(★★★★누산벌점 130점, 음주운전 0.084% + 중앙선침범) ♣ 광주광역시 ♣ 고려21 2012-02-08 523
174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2.02.07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2-02-08 364
173  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2-02-16 338
17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일반 회사원(경영지원 생산팀 차장) ♣ 경기도 ♣ 고려21 2011-12-14 551
171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1.12.13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★★★★ 2011.11.14(월) 행정심판 청구 후 29일(★★)만에 단기간 심리 재결, 면허취소 구제(일반 회사원, 음주수치 0.112%, 음주운전 거리 약 15km) 고려21 2011-12-14 470
170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1-12-20 370
169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주유소 직원(운전경력 3년 6개월 ★★★★) ♣ 경상남도 ♣ 고려21 2011-11-23 494
168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1.11.22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1-11-23 37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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