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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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2  피청구인(강원 지방경찰청장)의 "답변서" 수취 ※ "답변서" 분석, "보충서면" 제출 준비 고려21 2010-10-12 597
91   "보충서면" 제출 고려21 2010-10-14 575
90    "일부 인용" 재결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0-11-17 460
89   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0-11-23 390
88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(생계형 "이의신청" 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),승소(일부 인용,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♣ 자영업(신발 판매업) ♣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♣ 고려21 2010-08-25 790
87  ★★★★ 1999.02.28 음주운전(0.170 %) 전력 有, 2001.06.13 면허재취득 운전경력 8년 11개월, 음주수치 0.108 %, 자영업(신발 판매업) 등 ★★★★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"재결서"(중앙행정심판위원회) 수취(2010.08.31<화>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0-08-31 799
86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(생계형 "이의신청" 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), 현재 행정심판 절차 진행 중....... ♣ 무직(無職)★★★ ♣ 전라남도 ♣ 고려21 2010-07-27 784
85  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사건 "재결"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0.09.14<화>) ... "일부 인용"("기각" x) 재결(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※ 기간 중, 행정심판 청구 계속 진행에 따른 "보충서면" 제출 완료(2010.08.23<월>) 고려21 2010-09-15 615
84   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"재결서"(중앙행정심판위원회) 수취(2010.09.20<월>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0-09-20 494
83 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'순직 군경'(공무상 사망)★★★★ 요건 해당 심의 의결 .....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♣ 군인(軍人) ♣ ▶◀ 謹弔 삼가, 국가에 헌신하셨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..... 고려21 2010-07-01 889
82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생계형 "이의신청", "가결(인용)"("기각" x) 결정(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... ※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는 청구 "취하" ♣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♣ 고려21 2010-07-01 943
81   ★★★★ 2000.07.01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전력 有, 2003.09.22 면허재취득 운전경력 6년 7개월, 음주수치 0.108 %, 미혼, 부양 가족 없음 등 ★★★★ "이의신청" 결과 통지서(제주 지방경찰청장) 수취(2010.07.05<월>) ... "이의신청" 종료 고려21 2010-07-05 1049
80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(생계형 "이의신청" 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), 현재 행정심판 절차 진행 중........ ♣ 부동산중개업 운영 '공인중개사'★★★ ♣ 전라북도 ♣ 고려21 2010-05-28 1111
79  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사건 "재결"(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, 2010.06.29<화>) ... "일부 인용"("기각" x) 재결(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※ 기간 중, 행정심판 청구 계속 진행에 따른 "보충서면" 제출 완료(2010.06.17<목>) 고려21 2010-06-30 748
78   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"재결서"(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) 수취(2010.07.09<금>)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0-07-09 61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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