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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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06  ① 생계형 "이의신청" 관련, 2010.12.28(화) "가결(인용)"("기각" x) 결정(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) ② "행정심판" 관련, "행정심판" 청구 취하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0-12-29 458
105   ① 생계형 "이의신청" 관련, "가결(인용)"("기각" x) 결정 통지서 수취 ... 운전경력 1년 1개월★★★★ ... "이의신청" 종료 고려21 2011-01-04 461
104 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'순직 군경'(공무상 사망)★★★★ 요건 해당 심의 의결 .....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♣ 군인(軍人) ♣ ▶◀ 謹弔 삼가, 국가에 헌신하셨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..... 고려21 2010-10-20 685
103 ■ 공무원 징계(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, 감봉, 견책) 등에 대한 "소청심사" 청구, 현재 소청심사 절차 진행 중 ..... ♣ 경찰공무원(계급: 경*, 성명: * *정) ♣ 고려21 2010-10-11 697
102  피소청인(00경찰서장)의 "답변서" 수취 ※ "답변서" 분석, "보충서면" 제출 준비 고려21 2010-11-08 483
101   "보충서면" 제출 고려21 2010-11-23 424
100    2010.12.27(월) 15:00 소청심사 ... ["원 징계처분" --> "불문 경고" 로 변경★★★★] 고려21 2010-12-28 530
99     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"결정서" 수취 ... "소청심사" 종료 고려21 2011-01-06 399
98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(생계형 "이의신청" 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), 현재 행정심판 절차 진행 중........ ♣ 무직(無職)(여)★★★ ♣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♣ 고려21 2010-09-17 775
97  피청구인(제주 지방경찰청장)의 "답변서" 수취 ※ "답변서" 분석, "보충서면" 제출 준비 고려21 2010-10-18 565
96   "보충서면" 제출 고려21 2010-10-18 580
95    "일부 인용" 재결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0-11-17 476
94   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0-11-23 400
93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"행정심판" 청구(생계형 "이의신청" 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), 현재 행정심판 절차 진행 중........ ♣ 전업주부(여)★★★ ♣ 강원도 ♣ 고려21 2010-09-13 686
92  피청구인(강원 지방경찰청장)의 "답변서" 수취 ※ "답변서" 분석, "보충서면" 제출 준비 고려21 2010-10-12 58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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