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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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21   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일부 인용"("기각" x) 재결(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1.05.30<월>, 영업정지 2개월 --> "영업정지 1개월" 로 변경) ... 원처분(영업정지 2개월)의 1/2 감경 고려21 2011-05-31 375
120    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결과(일부 인용, 1/2 감경) 알림 통지서 수취 고려21 2011-06-02 342
119     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1-06-16 347
118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 ① 생계형 "이의신청"(이의신청서 -> 실사) ② "행정심판" 청구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, 각 절차 진행 완료 ♣ 공무원★★★★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1-03-02 637
117  ① 생계형 "이의신청" 관련, 2011.02.28(월) "가결(인용)"("기각" x) 결정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② "행정심판" 관련, "행정심판" 청구 취하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1-03-02 530
116   ① 생계형 "이의신청" 관련, "가결(인용)"("기각" x) 결정 통지서 수취 ... "이의신청" 종료 고려21 2011-03-04 451
115 ■ 공무원 징계(파면, 해임, 강등, 정직, 감봉, 견책) 등에 대한 "소청심사" 청구 절차 진행 완료 ..... 소청심사청구서 -> 피소청인(해양경찰청장)의 '답변서' -> 보충서면 ♣ 경찰공무원(계급: 경*, 성명: * *기) ♣ 고려21 2011-02-25 2757
114  2011.02.25(금) 16:00 소청심사 ... ["원 징계처분" --> "감봉 3월" 로 변경] 고려21 2011-02-25 428
113   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"결정서" 수취 ... "소청심사" 종료 고려21 2011-03-07 421
112 ■ 국가유공자(6ㆍ25참전유공자) 등록신청 => '6ㆍ25참전유공자' 요건 해당 ....... 국가유공자 등록 완료(6ㆍ25참전유공자) ♣ 경찰 ♣ 고려21 2011-02-14 484
111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① 생계형 "이의신청"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②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경찰공무원★★★★ ♣ 전라남도 ♣ 고려21 2011-02-09 554
110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1.02.08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1-02-09 447
109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1-02-16 354
108 ■ 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=> '전상 군경' 요건 해당, ② 신체검사 => 6급 2항 ....... 국가유공자 등록 완료('전상 군경' 6급 2항) ♣ 육군 ♣ 고려21 2010-12-27 530
107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① 생계형 "이의신청" ② "행정심판" 청구, 현재 각 절차 진행중........ ♣ 대리운전기사(여, 운전경력 1년 1개월★★★★) ♣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♣ 고려21 2010-12-16 51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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