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21에서 의뢰받아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건 중 주요한 것을 일부 발췌, 공지합니다. 전국의 관련분야
   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 사무소의 사건처리 사례와 그 진위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36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판매), 영업정지 2개월 => 영업정지 구제 ① "행정심판" 청구 ② "집행정지 신청", 각 절차 진행 중 ...... ※ 벌금 30만원(약식명령) ♣ 전라북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1-04-15 702
135  ②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1.04.19<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1.04.20<수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1-04-20 455
134 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피청구인(전라북도 정읍시장)의 "답변서" 수취 ※ "답변서" 분석, "보충서면" 제출 준비 고려21 2011-05-02 412
133 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보충서면" 제출 고려21 2011-05-12 397
132 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일부 인용"("기각" x) 재결(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1.05.27<금>, '영업정지 2월' --> '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' 으로 변경)★★★★ 고려21 2011-05-27 417
131  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1-06-23 338
130 ■ 음주운전 면허취소(1년) => ① 생계형 "이의신청"은 구제가능성 없어 생략 ② "행정심판" 청구 절차 진행 완료(행정심판청구서 -> 답변서 -> 보충서면) ♣ 회사원(★★중상사고 전력 유) ♣ 제주특별자치도 ♣ 고려21 2011-04-06 563
129  "일부 인용" 재결(중앙행정심판위원회, 2011.04.05<화>) ... [운전면허취소 --> "110일 면허정지" 로 변경] 고려21 2011-04-06 421
128   "재결서" 수취 ... "행정심판" 종료 고려21 2011-04-13 380
127 ■ 청소년(미성년자) 주류 제공(청소년보호법 위반) 영업정지 2개월 => 영업정지 구제 ① "행정심판" 청구 ② "집행정지 신청", 각 절차 진행 중 ...... ※ 벌금 50만원(약식명령) ♣ 제주특별자치도★★★★ ♣ 고려21 2011-03-08 550
126  ② "집행정지 신청" 관련, "인용"("기각" x) 결정(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, 2011.03.14<월>) ... 영업정지에 대한 "집행정지 결정문" 수취(2011.03.16<수>) ...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(계속하여 영업 가능) ... "집행정지 신청" 종료 고려21 2011-03-16 452
125 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피청구인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)의 "답변서" 수취 ※ "답변서" 분석, "보충서면" 제출 준비 고려21 2011-03-21 418
124 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보충서면" 제출 고려21 2011-03-23 538
123 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피청구인(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)의 "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(제 2차 답변서)" 수취 ※ "제 2차 답변서" 분석, "제 2차 보충서면" 제출 준비 고려21 2011-04-07 517
122      ① "행정심판" 관련, "보충서면(제 2차)" 제출 고려21 2011-04-11 394
 
  21   22   23   24   25   26   27   28   29   3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9021751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