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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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11 법원, 인사 불만에 기자재 무단 반출한 교사 파면 '정당 고려21 2015-06-16 145
8610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잘못 보낸 교감…法 "해임 부당" 고려21 2015-06-15 141
8609 단속 느슨한 틈에 음주운전 늘어…경찰 선별단속 돌입 고려21 2015-06-15 140
8608 10년 소송에 '시력저하' 인정 길 열린 월남전 유공자 고려21 2015-06-15 145
8607 "나 메르스 의심환자"… 음주운전 모면하려 한 30대 입 고려21 2015-06-15 145
8606 음주운전에 무면허, 음주측정 거부 50대 2심서 '벌금폭 고려21 2015-06-15 145
8605 음주운전 수배 피하려 '메르스 감염' 허위신고 30대 구 고려21 2015-06-15 143
8604 허위 진단서로 질병휴직뒤 해외여행 다녀온 여교사 징계 고려21 2015-06-11 145
8603 "출근하기 싫어서…" 공익근무요원 '메르스 감염' 거짓말 고려21 2015-06-11 146
8602 교통단속 중 여성운전자 전화번호 받아낸 경찰관 징계 고려21 2015-06-11 147
8601 성희롱 문제 일으킨 서울대 경영대 교수 파면 고려21 2015-06-10 148
8600 "급출발로 승객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" 고려21 2015-06-08 142
8599 법원 "세월호 애도기간 음주·소란 경찰관 감봉 적법" 고려21 2015-06-08 142
8598 법원 "식당 주차장서 1ｍ 음주운전했는데…면허취소 정당" 고려21 2015-06-08 144
8597 '벌금형에 익숙했나'…다섯번째 음주운전에 징역 8개월 고려21 2015-06-08 14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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