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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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47 '학생 성희롱·뽀뽀' 중학교 교사, 2심도 해임 정당 고려21 2021-04-26 79
9946 여성 장교에게 속옷 사진 보여준 육군 대위…징계 적법 고려21 2021-04-26 69
9945 복지부, 사무장병원 개설·운영 한의사 ‘면허취소’…5억대 고려21 2021-04-26 71
9944 법원 "'사무장 병원'에 명의 대여 의사 면허취소 적법" 고려21 2021-04-26 69
9943 세 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공무원, 신분 잃을 처 고려21 2021-04-26 69
9942 "군법무관 무단결근·지각 반복했어도 해임은 부당" 고려21 2021-04-19 73
9941 경기도, 배우자 근무하는 시청 찾아가 갑질한 공무원 징계 고려21 2021-04-19 74
9940 보행 장애 60대 음주상태서 이동 보조장치 몰다 벌금형 고려21 2021-04-19 74
9939 법원 "'성희롱 발언' 前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정당" 고려21 2021-04-12 71
9938 '스쿨미투' 용화여고 교사 "파면 취소해달라" 소송 패소 고려21 2021-04-12 73
9937 법원 "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…업무상 재해 아냐" 고려21 2021-04-12 73
9936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요양 첫 인정 고려21 2021-04-12 73
9935 운전면허 취소·정지시 교통안전교육 시간 3배 늘린다 고려21 2021-04-12 91
9934 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만취 운전…징역 1년 고려21 2021-04-12 80
9933 사건 무마 대가로 1억 요구한 경찰관…'파면' 처분 고려21 2021-04-05 7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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