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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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31 3차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가 사망…법원 "업무상 고려21 2021-04-05 103
9930 상습 음주운전 60대, 평생 면허 딴 적 없었다…차량 압 고려21 2021-04-05 99
9929 음주측정 거부하고 욕설 40대 남성, 벌금 1800만원 고려21 2021-04-05 104
9928 10번이나 처벌받았는데…또 음주·무면허 운전 50대 실형 고려21 2021-04-05 102
9927 권익위 "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·순직 결정 통 고려21 2021-03-29 97
9926 여직원 강제추행 유죄→무죄 경찰관…법원 "해임처분 위법" 고려21 2021-03-29 105
9925 “현장엔 후배만, 근무 수당은 같이”...수당 허위 수령 고려21 2021-03-29 105
9924 "회식 끝난 뒤 기혼여성에게 부적절한 문자 보낸 공무원 고려21 2021-03-29 104
9923 대법원 '음주운전' 현직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고려21 2021-03-29 102
9922 해기사 음주 운항 원천 막는다…한번만 측정 거부해도 면허 고려21 2021-03-29 101
9921 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···이름·근무지도 고려21 2021-03-29 98
9920 무면허·음주운전·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고려21 2021-03-29 99
9919 “경찰 수사지연, 징계평가에 반영”…권익위, 제도개선 권 고려21 2021-03-22 175
9918 천안함 11주기…국가유공자 신청 24명중 절반 등록 고려21 2021-03-22 107
9917 과로·폭언에 시달리다 사망한 경비원…法 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21-03-22 9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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