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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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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작 성 일
조 회
9934
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만취 운전…징역 1년
고려21
2021-04-12
148
9933
사건 무마 대가로 1억 요구한 경찰관…'파면' 처분
고려21
2021-04-05
153
9932
여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시 간부 공무원 '파면'
고려21
2021-04-05
158
9931
3차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가 사망…법원 "업무상
고려21
2021-04-05
151
9930
상습 음주운전 60대, 평생 면허 딴 적 없었다…차량 압
고려21
2021-04-05
145
9929
음주측정 거부하고 욕설 40대 남성, 벌금 1800만원
고려21
2021-04-05
150
9928
10번이나 처벌받았는데…또 음주·무면허 운전 50대 실형
고려21
2021-04-05
156
9927
권익위 "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·순직 결정 통
고려21
2021-03-29
142
9926
여직원 강제추행 유죄→무죄 경찰관…법원 "해임처분 위법"
고려21
2021-03-29
145
9925
“현장엔 후배만, 근무 수당은 같이”...수당 허위 수령
고려21
2021-03-29
147
9924
"회식 끝난 뒤 기혼여성에게 부적절한 문자 보낸 공무원
고려21
2021-03-29
146
9923
대법원 '음주운전' 현직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
고려21
2021-03-29
151
9922
해기사 음주 운항 원천 막는다…한번만 측정 거부해도 면허
고려21
2021-03-29
153
9921
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···이름·근무지도
고려21
2021-03-29
150
9920
무면허·음주운전·뺑소니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
고려21
2021-03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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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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