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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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27 음주운전 단속되자 언니 면허증 건넨 30대 여성 집유 고려21 2020-12-21 77
9826 만취 음주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2명 벌 고려21 2020-12-21 86
9825 채무자 아들 결혼식서 '빚 갚아라' 독촉…명예훼손 혐의 고려21 2020-12-14 73
9824 주식거래 금지 위반·업체 편의 검사 각각 견책·정직 3개 고려21 2020-12-14 95
9823 "교사에게 갑질·성희롱 발언한 교장 정직 징계 정당" 고려21 2020-12-14 78
9822 음주단속 현장 도주 경찰관 '직위해제 고려21 2020-12-14 61
9821 음주 뺑소니 걸리자 “차에서 술마셨어요” 30대에 집행유 고려21 2020-12-14 75
9820 전화로 문진하고 한약 처방…대법 "의료법 위반" 고려21 2020-12-07 76
9819 "파산위기 항공사에 5000만원 과징금 부당…절반 감경" 고려21 2020-12-07 80
9818 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.5배 물린다 고려21 2020-12-07 80
9817 "하급 직원에 '확찐자'"…청주시 6급 공무원 '견책' 고려21 2020-12-07 78
9816 마스크·보호복 업체 선정대가로 금품 받은 소방관 '파면' 고려21 2020-12-07 85
9815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상황 넘기고 돈 받은 경찰관 파면 고려21 2020-12-07 79
9814 2차례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…50대 벌금 1천300만원 고려21 2020-12-07 81
9813 "단속 알려줄게, 따라와"…고라니 피하다 '쾅' 음주운전 고려21 2020-12-07 7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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