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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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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작 성 일
조 회
9829
음주운전만 5번 걸린 50대, 또 만취운전으로 첫 실형
고려21
2020-12-21
161
9828
음주운전한 ‘시보 경찰관’ 면직처분… 2심도 “징계 정당
고려21
2020-12-21
171
9827
음주운전 단속되자 언니 면허증 건넨 30대 여성 집유
고려21
2020-12-21
147
9826
만취 음주운전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30대 2명 벌
고려21
2020-12-21
151
9825
채무자 아들 결혼식서 '빚 갚아라' 독촉…명예훼손 혐의
고려21
2020-12-14
147
9824
주식거래 금지 위반·업체 편의 검사 각각 견책·정직 3개
고려21
2020-12-14
179
9823
"교사에게 갑질·성희롱 발언한 교장 정직 징계 정당"
고려21
2020-12-14
143
9822
음주단속 현장 도주 경찰관 '직위해제
고려21
2020-12-14
132
9821
음주 뺑소니 걸리자 “차에서 술마셨어요” 30대에 집행유
고려21
2020-12-14
147
9820
전화로 문진하고 한약 처방…대법 "의료법 위반"
고려21
2020-12-07
145
9819
"파산위기 항공사에 5000만원 과징금 부당…절반 감경"
고려21
2020-12-07
148
9818
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.5배 물린다
고려21
2020-12-07
144
9817
"하급 직원에 '확찐자'"…청주시 6급 공무원 '견책'
고려21
2020-12-07
136
9816
마스크·보호복 업체 선정대가로 금품 받은 소방관 '파면'
고려21
2020-12-07
151
9815
사건 피의자에게 수사상황 넘기고 돈 받은 경찰관 파면
고려21
2020-12-07
1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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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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