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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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02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할머니 친 대학생 벌금 500만 고려21 2021-03-04 75
9901 가짜 면허증·졸업장 들고 약사 행세한 여성 구속 고려21 2021-03-04 83
9900 후임병들 가슴 비벼 추행한 해병대원 강등…법원 "적법" 고려21 2021-03-04 76
9899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…대법 "가중처벌은 못해" 고려21 2021-03-04 73
9898 法 "배달기사, 교통법규 위반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안돼" 고려21 2021-03-02 71
9897 대법“영장회수 폭로 진혜원 검사 징계는 정당” 고려21 2021-03-02 69
9896 대리기사 불러놓고도 5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1천200만 고려21 2021-03-02 71
9895 '4아웃'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고려21 2021-03-02 75
9894 'JSA 의문사' 김훈 유족, 늑장 순직인정 소송서 패소 고려21 2021-03-02 72
9893 광주 금은방 절도 현직경찰관 파면 징계 의결 고려21 2021-02-22 78
9892 변호사들 '구치소 집사'로 부린 로펌대표…"징계 정당" 고려21 2021-02-22 71
9891 왕따 가해자로 몰린 학생, 학교장 상대 행정소송 '승소' 고려21 2021-02-22 76
9890 탄광퇴직 20여년만에 난청 진단…법원 '업무상 재해' 인 고려21 2021-02-15 72
9889 [판결] "공익신고 후 해임"vs"저조한 업무성과로 구조 고려21 2021-02-15 150
9888 마스크 사기 의혹 경찰관·법원 공무원…"수사 결과 따라 고려21 2021-02-15 8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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