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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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19 “경찰 수사지연, 징계평가에 반영”…권익위, 제도개선 권 고려21 2021-03-22 217
9918 천안함 11주기…국가유공자 신청 24명중 절반 등록 고려21 2021-03-22 147
9917 과로·폭언에 시달리다 사망한 경비원…法 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21-03-22 134
9916 법원 "업무상질병 아닌 다른 병으로 사망했으면 판정위 반 고려21 2021-03-22 133
9915 무면허 음주 추돌사고·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실형 고려21 2021-03-22 139
9914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소방관 입건…해임 처분 고려21 2021-03-17 149
9913 자기 집 주차장에서 2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1천500만 고려21 2021-03-17 137
9912 지병 앓으며 일하다 폐렴으로 사망…대법 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21-03-15 153
9911 여직원에 '확찐자' 조롱…견책처분 청주시 팀장, 소청 기 고려21 2021-03-15 163
9910 "만삭 아내가 하혈" 음주·무면허·뺑소니 운전…2심 감형 고려21 2021-03-15 143
9909 음주사고 내고 집으로 '뺑소니'…측정 거부한 60대 징역 고려21 2021-03-15 132
9908 비행훈련 탈락한 조종사, 극단선택…법원 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21-03-08 145
9907 무면허로 부산에서 대전까지 운전한 20대 징역형 고려21 2021-03-08 136
9906 무면허 교통사고 내고 사촌 동생 면허증 내민 30대 실형 고려21 2021-03-08 136
9905 음주측정기 혀로 막고, 부는 시늉만…40대 무면허 운전자 고려21 2021-03-08 17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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