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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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86 수십차례 음주·무면허 운전한 70대 '1년6개월' 실형 고려21 2021-02-15 104
9885 네 번째 음주운전인데 집유.. "피해 경미하고 피해자와 고려21 2021-02-15 107
9884 전동킥보드 타다 행인에 전치 12주 상해 입혀…벌금 80 고려21 2021-02-15 113
9883 "출근길 사망사고, 잘못 설치된 신호등 탓이라면 업무상 고려21 2021-02-10 112
9882 '수원대 비리' 폭로 뒤 임용 탈락 교수…대법 "피해 보 고려21 2021-02-10 95
9881 법원 "동료에 성희롱 발언 교사 해임 징계 과도해" 고려21 2021-02-10 106
9880 대법 “우울증 앓다 투신..재해보험금 맞지만 2년내 청구 고려21 2021-02-08 103
9879 '사인 미상' 집배원… 법원 "사망 직전 과로했다면 공무 고려21 2021-02-08 111
9878 교원 성과급 균등분배에 1개월 정직…첫 징계 사례 고려21 2021-02-08 102
9877 공무원 경징계만 받아도 성과급 '0원'…성비위 징계 강화 고려21 2021-02-08 98
9876 징계 감경 받아 복직한 대학교수…성희롱 의혹으로 또 해임 고려21 2021-02-08 96
9875 충북 음주운전 소방공무원 강등…같은 부서원도 연대책임 고려21 2021-02-08 101
9874 음주운전 전과 2범 20대 또 음주운전 '집행유예 3년' 고려21 2021-02-08 96
9873 설 연휴 비접촉 음주측정…얌체운전 암행단속 고려21 2021-02-08 104
9872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비방글 올린 초등교사 벌금형 고려21 2021-02-01 10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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