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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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56 음주 교통사고 50대 운전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…벌금 1 고려21 2021-01-08 94
9855 경기교육청,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대폭 강화 고려21 2021-01-08 96
9854 사비로 떠난 연수에서 숨진 교사…법원 "공무상 재해" 고려21 2021-01-04 94
9853 법원 "'승진 대가 상납·비자금 조성' 산림조합 간부들 고려21 2021-01-04 97
9852 귀화 심사기간에 음주운전 외국인…법원 "귀화 불허 적절" 고려21 2021-01-04 105
9851 무면허로 지인 차 몰다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고려21 2021-01-04 99
9850 "어제 면허 취소됐다고" 음주측정 거부한 60대 2심도 고려21 2021-01-04 110
9849 음주운전 3차례 적발 경기도 소방관 해임 징계 고려21 2020-12-31 106
9848 법원 "제자 성희롱·학대한 초등교사 파면은 정당" 고려21 2020-12-31 105
9847 “40년 끌어온 설악산 케이블카, 추진 탄력”…행정심판 고려21 2020-12-31 96
9846 개인정보 침해사고 낸 기업 과징금 '전체 매출액의 3%' 고려21 2020-12-31 116
9845 음주단속 걸리자 쌍둥이 동생 면허증 제시…징역형 확정 고려21 2020-12-31 99
9844 음주 킥보드 걸리자 "이게 차냐？" 측정 거부 30대 벌 고려21 2020-12-31 102
9843 운전면허 벌점, 정지·취소 등 112만명 행정처분 특별감 고려21 2020-12-29 96
9842 중학생 제자 폭행한 교사 벌금형 집행유예 고려21 2020-12-28 10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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