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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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72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비방글 올린 초등교사 벌금형 고려21 2021-02-01 77
9871 '회식 갑질' 충북 소방서장 정직 3개월로 감경 고려21 2021-02-01 75
9870 술 취해 시동 걸었으나 주행 못해…대법 "음주운전 아냐" 고려21 2021-02-01 78
9869 법원 "北 해킹 못막았다고 징계는 부당" 고려21 2021-01-25 76
9868 500만원 이하 벌금 납부 연기, 검사 직권으로도 결정 고려21 2021-01-25 96
9867 무면허 운전사고 낸뒤 운전자 바꿔치기한 20대 입건 고려21 2021-01-25 85
9866 교통사고 낸 운전자·차 옮긴 동승자도 음주운전 적발 고려21 2021-01-25 81
9865 재취업해 재직 중 관련 업무 처리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고려21 2021-01-18 86
9864 술 취해 20대 남녀 폭행한 '취객보호' 담당 경찰관 징 고려21 2021-01-18 79
9863 여학생 치마 밑 휴대전화 비춘 교사, 2심도 정직 마땅 고려21 2021-01-18 82
9862 '입 헹굼 생략' 음주 측정…결국 무혐의 처분 고려21 2021-01-18 83
9861 담배꽁초 버려 학교에 불낸 교사에 금고형…법정구속 고려21 2021-01-11 87
9860 법원 "만화책방 학교 인근 영업금지 처분 취소하라" 고려21 2021-01-11 80
9859 조현병 보훈대상자 복막염 사망…법원 "국가배상 안돼" 고려21 2021-01-08 81
9858 "입대전 질병이 군복무 중 악화됐다면 보훈보상 대상자 맞 고려21 2021-01-08 8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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