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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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61 출장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망…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21-05-10 109
9960 22년 연구개발만 하다가 행정부서 발령 후 사망…법원 " 고려21 2021-05-10 111
9959 "버려진 줄" 자전거 가져갔다 돌려준 軍간부 견책 정당 고려21 2021-05-10 117
9958 법무부, '강제추행 논란' 검사 감봉 6개월 처분 고려21 2021-05-10 109
9957 대법 "'비리 의혹' 장석효 前가스공사 사장 해임 정당" 고려21 2021-05-10 105
9956 "현직 경찰, 잇단 불법 성매매에도 신분 유지…파면해야" 고려21 2021-05-10 110
9955 단톡방으로 일정 공유한 부대 관계자 징계 절차 고려21 2021-05-10 100
9954 2차례 복역하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고려21 2021-05-10 117
9953 음주 전과 6범 되고도 또 음주운전…"반성의 빛 없다" 고려21 2021-05-10 99
9952 업무 관련자와 골프 친 공무원, 감봉 징계 정당 고려21 2021-05-03 113
9951 아파트 내 도로 2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1천500만원 고려21 2021-05-03 107
9950 2차례 복역하고도 또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 6개월 고려21 2021-05-03 112
9949 밤 까, 내집 쓰레기 치워…갑질 공무원 2심도 강등 정당 고려21 2021-04-26 114
9948 법원 "형사 처벌 면했더라도 회계 부정 병원 직원 해임 고려21 2021-04-26 124
9947 '학생 성희롱·뽀뽀' 중학교 교사, 2심도 해임 정당 고려21 2021-04-26 12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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