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0097 호흡·채혈 음주측정 둘다 거부한 변호사...결국 벌금 1 고려21 2021-10-25 211
10096 "국가유공자 자녀인데"...대법, 친생자 부존재 기판력 고려21 2021-10-20 155
10095 '김치 재사용' 부산 갈빗집, 거짓말 들통… 결국 영업정 고려21 2021-10-20 160
10094 공용 장비로 집 마당 다진 공무원…징계는 '감봉 1개월' 고려21 2021-10-20 171
10093 현직 경찰관 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하다 충돌사고 내 고려21 2021-10-20 150
10092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사칭한 30대 집유 고려21 2021-10-20 153
10091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해 재판받고 있으면서…또다시 무 고려21 2021-10-20 144
10090 "군 복무로 장 질환 얻어 국가유공자 지정돼야" 소송…법 고려21 2021-10-18 140
10089 '폭발사고 3명 사망' 광양제철소 측과 술자리한 경찰 감 고려21 2021-10-18 139
10088 법원 공무원, 음주운전 2번 걸리면 파면된다 고려21 2021-10-18 153
10087 사고 후 아파트 동번호만 알려주고 뺑소니…50대 벌금형 고려21 2021-10-18 144
10086 운전 종료 6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.031%...처벌기 고려21 2021-10-18 147
10085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한 세관 직원…감봉 3개월 징 고려21 2021-10-11 155
10084 2차례 헬기사고 후 퇴직한 해경…法 "국가유공자 아냐" 고려21 2021-10-11 150
10083 "징역 2년 부당하다" 5차례 만취 음주운전 운전자 항소 고려21 2021-10-11 153
 
  1   2   3   4   5   6   7   8   9   1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10044402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