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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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96 "국가유공자 자녀인데"...대법, 친생자 부존재 기판력 고려21 2021-10-20 29
10095 '김치 재사용' 부산 갈빗집, 거짓말 들통… 결국 영업정 고려21 2021-10-20 28
10094 공용 장비로 집 마당 다진 공무원…징계는 '감봉 1개월' 고려21 2021-10-20 34
10093 현직 경찰관 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하다 충돌사고 내 고려21 2021-10-20 28
10092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사칭한 30대 집유 고려21 2021-10-20 27
10091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게 해 재판받고 있으면서…또다시 무 고려21 2021-10-20 27
10090 "군 복무로 장 질환 얻어 국가유공자 지정돼야" 소송…법 고려21 2021-10-18 27
10089 '폭발사고 3명 사망' 광양제철소 측과 술자리한 경찰 감 고려21 2021-10-18 26
10088 법원 공무원, 음주운전 2번 걸리면 파면된다 고려21 2021-10-18 27
10087 사고 후 아파트 동번호만 알려주고 뺑소니…50대 벌금형 고려21 2021-10-18 26
10086 운전 종료 6분 뒤 혈중알코올농도 0.031%...처벌기 고려21 2021-10-18 25
10085 가상화폐 채굴업체 투자 알선한 세관 직원…감봉 3개월 징 고려21 2021-10-11 31
10084 2차례 헬기사고 후 퇴직한 해경…法 "국가유공자 아냐" 고려21 2021-10-11 28
10083 "징역 2년 부당하다" 5차례 만취 음주운전 운전자 항소 고려21 2021-10-11 29
10082 “유부남 사실 속이고 불륜”...현직 검사 정직 2개월 고려21 2021-10-04 2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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