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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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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작 성 일
조 회
10024
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까지 한 60대에 실형
고려21
2021-07-07
157
10023
法 "'음주뺑소니'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"
고려21
2021-07-05
164
10022
법원 "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병사도 보훈보상대상자"
고려21
2021-07-05
152
10021
공무원 회식·모임 금지 중 골프 친 경찰서장 '감봉'
고려21
2021-07-05
153
10020
'골프 접대' 경찰 간부들, 징계위서 정직 처분
고려21
2021-07-05
156
10019
여직원에 "확찐자" 청주시 팀장, 대법 상고…징계 취소
고려21
2021-07-05
167
10018
10차례 넘게 적발되고도 무면허 음주운전…징역 2년 6월
고려21
2021-07-05
164
10017
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… 50대 ‘징역 1년’
고려21
2021-07-05
173
10016
20m 음주운전·측정 거부 50대여성 벌금 1000만원
고려21
2021-07-05
158
10015
음주단속 걸렸는데 무죄?…법원 "적발 후 기준치 넘어"
고려21
2021-07-05
153
10014
처음 본 여고생에 "술 한잔하자"…경찰 간부 견책 처분
고려21
2021-06-28
163
10013
'수험생에 사적 연락' 교사 정직 3개월…법원 "적절"
고려21
2021-06-28
156
10012
법원 “압수수색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 강등 정당”
고려21
2021-06-28
163
10011
음주운전하다 승용차 들이받은 순경…강등 처분
고려21
2021-06-28
161
10010
법원 "비위 행위 특정 않고 軍부사관에 내린 징계 부당"
고려21
2021-06-28
1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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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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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101030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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