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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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22 법원 "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병사도 보훈보상대상자" 고려21 2021-07-05 106
10021 공무원 회식·모임 금지 중 골프 친 경찰서장 '감봉' 고려21 2021-07-05 107
10020 '골프 접대' 경찰 간부들, 징계위서 정직 처분 고려21 2021-07-05 109
10019 여직원에 "확찐자" 청주시 팀장, 대법 상고…징계 취소 고려21 2021-07-05 111
10018 10차례 넘게 적발되고도 무면허 음주운전…징역 2년 6월 고려21 2021-07-05 111
10017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… 50대 ‘징역 1년’ 고려21 2021-07-05 110
10016 20m 음주운전·측정 거부 50대여성 벌금 1000만원 고려21 2021-07-05 113
10015 음주단속 걸렸는데 무죄?…법원 "적발 후 기준치 넘어" 고려21 2021-07-05 104
10014 처음 본 여고생에 "술 한잔하자"…경찰 간부 견책 처분 고려21 2021-06-28 110
10013 '수험생에 사적 연락' 교사 정직 3개월…법원 "적절" 고려21 2021-06-28 111
10012 법원 “압수수색 사전에 알려준 경찰관 강등 정당” 고려21 2021-06-28 111
10011 음주운전하다 승용차 들이받은 순경…강등 처분 고려21 2021-06-28 114
10010 법원 "비위 행위 특정 않고 軍부사관에 내린 징계 부당" 고려21 2021-06-28 112
10009 전동킥보드 만취 질주…범칙금 내고 車운전면허도 취소됐다 고려21 2021-06-28 109
10008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 한 40대, 징역 1년 고려21 2021-06-28 10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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