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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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03 음주운전 2번 걸린 방송사 PD 또 음주 적발…벌금 1천 고려21 2020-11-23 10
9802 '상습 음주운전' 13명 중 1명만 차량압수 왜? 고려21 2020-11-23 8
9801 음주운전 증평·음성군 공무원 3개월·1개월 정직 고려21 2020-11-23 9
9800 음주운전 재범인데 1심서 벌금형.. "의사인 점 참작" 고려21 2020-11-23 10
9799 "담합 과징금 감면받으려면 공정위 증거확보 전 협조해야" 고려21 2020-11-23 11
9798 "미허가 위험물 운반했다" 제주항공 '22.6억원' 과징 고려21 2020-11-23 9
9797 "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말자" 아파트에 글 붙인 주민 벌 고려21 2020-11-23 9
9796 '마스크 왜 안 써' 생면부지 손님 모욕한 부부 벌금형 고려21 2020-11-16 12
9795 억대 사기·부동산 문서위조, 충북도 전 3급공무원 법정구 고려21 2020-11-16 11
9794 '불법체류자 단속중 폭행' 견책 처분…법원 "징계 정당" 고려21 2020-11-16 11
9793 사병 극단 선택…법원 "지도 소홀 부사관 견책 정당" 고려21 2020-11-16 10
9792 '라면 갑질 논란' 충북 소방서장 '강등' 확정 고려21 2020-11-16 14
9791 "과음해 걱정된다" 여직원 관사 침입한 공무원…法 "해임 고려21 2020-11-16 11
9790 ​'부하 상습폭언' 경찰 간부…법원 "해임 정 고려21 2020-11-16 5
9789 식당 주인에게서 30만원씩 받은 軍간부들…"징계 정당" 고려21 2020-11-16 1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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