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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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66 대법 "CCTV서 찾은 과거 무면허운전 증거는 합법 증거 고려21 2021-09-20 71
10065 육군대령,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고려21 2021-09-13 76
10064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도 또 음주사고낸 40대 '집유' 고려21 2021-09-13 65
10063 민원인에게 욕설해 강등된 공무원,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고려21 2021-09-07 67
10062 권익위 "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불복구제 절차 고려21 2021-09-07 73
10061 '후임병에 몹쓸 짓' 공군 조교, 전역 전 '상병 강등' 고려21 2021-09-06 75
10060 “음주운전 20분 뒤 현행범 체포는 위법” 항소심도 무죄 고려21 2021-09-06 72
10059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사고 40대에 징역 1년 고려21 2021-09-06 69
10058 성희롱 징계 후 정년퇴직 공무원, 감봉 3개월 확정 고려21 2021-08-30 74
10057 만취 폭행·난동 후 퇴학당한 경찰대생…법원 "퇴학처분 부 고려21 2021-08-30 65
10056 '환경부 블랙리스트' 피해자 극단 선택…法 "업무상 재해 고려21 2021-08-23 71
10055 여교사 성추행 등 갑질 전남 교직원 4명 징계 고려21 2021-08-23 78
10054 "음주운전 안 하겠다" 차량 매각…법원 "못 믿겠다" 실 고려21 2021-08-23 88
10053 무면허 음주운전 14차례…보다 못한 경찰, 차량 압수수색 고려21 2021-08-23 76
10052 음주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은 진천군청 공무원…벌금 4천만원 고려21 2021-08-16 7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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