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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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92 "음주사고 내고 달아난 교사 해임은 재량권 남용 아니다" 고려21 2021-06-14 150
9991 아기안고 40km 음주운전 40대…2심서 더 무거운 징역 고려21 2021-06-14 143
9990 국정원 "성비위 직원 2명, 파면 등 징계 조치" 고려21 2021-06-09 154
9989 서울중앙지법, '금품수수' 의혹 부장판사 징계 청구 고려21 2021-06-09 155
9988 감사원 지적에…검찰, 내부 징계 수위 상향 고려21 2021-06-09 144
9987 '극소량' 음주측정된 야간진료 의사…"면허정지는 부당" 고려21 2021-06-09 138
9986 "반성? 못 믿어" 7번째 음주운전 40대에 징역 1년 고려21 2021-06-09 149
9985 회식 중 쓰러져 사망한 부사관···법원 “업무상 재해” 고려21 2021-06-07 140
9984 ‘파면 요구’ 사립학교 행정실장 퇴직 처리 논란 고려21 2021-06-07 133
9983 법원 "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공무원 해임 징계는 위법" 고려21 2021-06-07 168
9982 킥보드 음주 운전자 벌금 20만원…처벌 낮춘 개정법 적용 고려21 2021-06-07 162
9981 부부싸움 중 남편 폭력 피하려 30ｍ 음주운전 40대 무 고려21 2021-06-07 179
9980 무자격 후임병에 소형전술차량 운전대 맡겨 전복사고…강등징 고려21 2021-05-31 143
9979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…법원 “해임 정당” 고려21 2021-05-31 145
9978 ‘여직원 강제 추행’ 제주시 간부, 파면에 징역 10월 고려21 2021-05-31 14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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