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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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783 충북 경찰공무원 시험 추가시간 제공 감독관 '견책' 고려21 2020-11-09 11
9782 음주운전 전과자, 만취 상태 운전으로 항소심서 법정구속 고려21 2020-11-09 11
9781 '초과근무수당 상습 부당수령' 공무원 파면도 가능 고려21 2020-11-02 15
9780 '면허취소 수치' 5m 음주운전 30대 벌금 600만원 고려21 2020-11-02 15
9779 음주운전 세 번 하고 해임된 검사…2심도 집유 고려21 2020-11-02 15
9778 술취해 사고내고 도망후 집서 음주 위장…법원 "음주운전 고려21 2020-11-02 14
9777 '윤창호법 위반' 교통사고 음주운전자 잇따라 실형 고려21 2020-10-26 14
9776 집유 기간 또 음주운전…"감방 가면 돼" 측정거부 70대 고려21 2020-10-26 14
9775 '음주운전 두번' 36세 국적회복 불허…2심도 "정당하다 고려21 2020-10-26 14
9774 '무면허 운전' 유명 연극연출가 벌금형…이례적 감형 왜? 고려21 2020-10-19 16
9773 '재택업무 하랬더니 도수치료'…금감원, 직원 징계 고려21 2020-10-19 14
9772 음주운전 8개월 만에 음주측정 거부…벌금 1천400만원 고려21 2020-10-19 14
9771 경찰 음주측정 때 꼼수 부린 40대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고려21 2020-10-19 14
9770 음주운전 사고 낸 후 “대리기사가 운전” 속여 40대 공 고려21 2020-10-19 15
9769 수천만원대 송달수수료 횡령 혐의 광주지법 직원 '파면' 고려21 2020-10-12 1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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