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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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84 2차례 헬기사고 후 퇴직한 해경…法 "국가유공자 아냐" 고려21 2021-10-11 158
10083 "징역 2년 부당하다" 5차례 만취 음주운전 운전자 항소 고려21 2021-10-11 160
10082 “유부남 사실 속이고 불륜”...현직 검사 정직 2개월 고려21 2021-10-04 160
10081 음주운전 제주 경찰 ‘해임’ 처분 고려21 2021-10-04 133
10080 업무 관련자 골프 접대받은 공무원, 2심도 감봉 징계 정 고려21 2021-10-04 136
10079 골목길서 사고 내고 달아난 40대, 음주운전 의심돼 실형 고려21 2021-10-04 132
10078 대낮에 음주사고낸 뒤 ‘강소주’ 1병…음주운전하지 않았다 고려21 2021-10-04 152
10077 “혼인신고 안 했어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해야” 고려21 2021-09-27 134
10076 공무 중 사고로 식물인간된 경찰관 “퇴직 후 사망해도 순 고려21 2021-09-27 131
10075 "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" 보직 해임된 준장…法 고려21 2021-09-27 133
10074 "신분증 차에 있어서"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청소년…업주 고려21 2021-09-27 134
10073 법원 "군대서 축구하다 무릎 다친 제대병 상이등급 인정해 고려21 2021-09-24 146
10072 술마신 운전자에 “차 빼라” 한 뒤 음주운전 적발한 경찰 고려21 2021-09-24 147
10071 음주운전해도 '의식명확' vs '판단력저하'…윤창호법 적 고려21 2021-09-24 149
10070 여자 기숙사·화장실 불법촬영한 교사, 파면 징계 받았다 고려21 2021-09-24 14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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