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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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81 음주운전 제주 경찰 ‘해임’ 처분 고려21 2021-10-04 36
10080 업무 관련자 골프 접대받은 공무원, 2심도 감봉 징계 정 고려21 2021-10-04 36
10079 골목길서 사고 내고 달아난 40대, 음주운전 의심돼 실형 고려21 2021-10-04 36
10078 대낮에 음주사고낸 뒤 ‘강소주’ 1병…음주운전하지 않았다 고려21 2021-10-04 37
10077 “혼인신고 안 했어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해야” 고려21 2021-09-27 35
10076 공무 중 사고로 식물인간된 경찰관 “퇴직 후 사망해도 순 고려21 2021-09-27 36
10075 "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" 보직 해임된 준장…法 고려21 2021-09-27 36
10074 "신분증 차에 있어서"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청소년…업주 고려21 2021-09-27 38
10073 법원 "군대서 축구하다 무릎 다친 제대병 상이등급 인정해 고려21 2021-09-24 39
10072 술마신 운전자에 “차 빼라” 한 뒤 음주운전 적발한 경찰 고려21 2021-09-24 38
10071 음주운전해도 '의식명확' vs '판단력저하'…윤창호법 적 고려21 2021-09-24 38
10070 여자 기숙사·화장실 불법촬영한 교사, 파면 징계 받았다 고려21 2021-09-24 40
10069 "징계 회부됐다" 사내게시판에 공개…대법 "명예훼손" 고려21 2021-09-20 38
10068 ‘여친과 성행위’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…법원 "징계 취소 고려21 2021-09-20 38
10067 ‘갑질’ 징계에 “내부신고 보복” 주장…법원 “징계 정당 고려21 2021-09-20 4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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