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0081 음주운전 제주 경찰 ‘해임’ 처분 고려21 2021-10-04 96
10080 업무 관련자 골프 접대받은 공무원, 2심도 감봉 징계 정 고려21 2021-10-04 99
10079 골목길서 사고 내고 달아난 40대, 음주운전 의심돼 실형 고려21 2021-10-04 94
10078 대낮에 음주사고낸 뒤 ‘강소주’ 1병…음주운전하지 않았다 고려21 2021-10-04 107
10077 “혼인신고 안 했어도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해야” 고려21 2021-09-27 94
10076 공무 중 사고로 식물인간된 경찰관 “퇴직 후 사망해도 순 고려21 2021-09-27 93
10075 "노래방에 여자 없이 무슨 재미" 보직 해임된 준장…法 고려21 2021-09-27 94
10074 "신분증 차에 있어서" 유흥주점에서 술 마신 청소년…업주 고려21 2021-09-27 94
10073 법원 "군대서 축구하다 무릎 다친 제대병 상이등급 인정해 고려21 2021-09-24 103
10072 술마신 운전자에 “차 빼라” 한 뒤 음주운전 적발한 경찰 고려21 2021-09-24 100
10071 음주운전해도 '의식명확' vs '판단력저하'…윤창호법 적 고려21 2021-09-24 107
10070 여자 기숙사·화장실 불법촬영한 교사, 파면 징계 받았다 고려21 2021-09-24 106
10069 "징계 회부됐다" 사내게시판에 공개…대법 "명예훼손" 고려21 2021-09-20 106
10068 ‘여친과 성행위’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…법원 "징계 취소 고려21 2021-09-20 103
10067 ‘갑질’ 징계에 “내부신고 보복” 주장…법원 “징계 정당 고려21 2021-09-20 106
 
  1   2   3   4   5   6   7   8   9   1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9411545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