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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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43 운전면허 벌점, 정지·취소 등 112만명 행정처분 특별감 고려21 2020-12-29 10
9842 중학생 제자 폭행한 교사 벌금형 집행유예 고려21 2020-12-28 6
9841 음주 4회 처벌받고도 또 운전대 잡은 60대 집유 3년 고려21 2020-12-28 6
9840 '음주운전 전과' 공무원 또 만취해 1㎞ 운전…벌금 2, 고려21 2020-12-28 6
9839 대리운전 기사 도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…법원 판단은 고려21 2020-12-28 6
9838 주민단체가 준 골프용품 받은 총경 등 경찰관 3명 견책 고려21 2020-12-24 6
9837 회식 중 여직원에 ‘헤드락’ 건 회사대표…대법 “강제추행 고려21 2020-12-24 5
9836 동료 잃은 죄책감에 세상 떠난 소방관, 국립묘지 안장 승 고려21 2020-12-21 7
9835 권익위 "실질적 수행 직무 따라 국가유공자 여부 심의해야 고려21 2020-12-21 6
9834 '집합금지' 어기고 영업 강행한 60대 유흥업주 벌금형 고려21 2020-12-21 8
9833 부하 직원 성희롱 경찰 간부들…정직1개월·견책 처분 고려21 2020-12-21 8
9832 중학생에게 야동 시청 권유한 교사…법원 "해임 정당하다" 고려21 2020-12-21 8
9831 법원 "당사자 동의해도 문서통지 없는 軍전역 처분 위법" 고려21 2020-12-21 9
9830 중앙행심위 “법령 아닌 예규상 ‘경고’도 행정처분에 해당 고려21 2020-12-21 8
9829 음주운전만 5번 걸린 50대, 또 만취운전으로 첫 실형 고려21 2020-12-21 10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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