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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
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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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작 성 일
조 회
10052
음주운전하다 택시 들이받은 진천군청 공무원…벌금 4천만원
고려21
2021-08-16
157
10051
성추행 사망사건' 중사 순직 인정… 15일 현충원에 안장
고려21
2021-08-16
176
10050
"배우자 기간제 근로자 등록해 인건비 챙긴 공무원 해임은
고려21
2021-08-16
152
10049
성추행 DNA거부 수습 검찰 공무원, ‘면직 정당’
고려21
2021-08-16
175
10048
상관 폭언·격무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
고려21
2021-08-09
155
10047
'폭염 속 훈련' 중 실신한 경찰관에 '공무상 재해' 인
고려21
2021-08-09
150
10046
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진단 간호조무사 산업재해 인정
고려21
2021-08-09
161
10045
수업 빠지고 골프대회 갔는데…법원 "교수 해임 지나쳐"
고려21
2021-08-09
153
10044
수천만원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간부 파면
고려21
2021-08-09
155
10043
무면허 뺑소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려 한 대학생 구속
고려21
2021-08-02
155
10042
"교통사고후 단기 기억상실"…뺑소니 혐의 운전자 2심도
고려21
2021-08-02
144
10041
보훈처, 중대범죄 경력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환수키로
고려21
2021-07-26
160
10040
구급차 태워주고 10만원 받은 소방관…법원 "징계 적법"
고려21
2021-07-26
140
10039
'직원들에 갑질 의혹' 강남서 前간부 2명 정직 3개월
고려21
2021-07-26
139
10038
초등학생에게 '속옷 숙제' 낸 교사, 국민참여재판서 집행
고려21
2021-07-26
1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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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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