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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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51 성추행 사망사건' 중사 순직 인정… 15일 현충원에 안장 고려21 2021-08-16 70
10050 "배우자 기간제 근로자 등록해 인건비 챙긴 공무원 해임은 고려21 2021-08-16 65
10049 성추행 DNA거부 수습 검찰 공무원, ‘면직 정당’ 고려21 2021-08-16 78
10048 상관 폭언·격무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 고려21 2021-08-09 66
10047 '폭염 속 훈련' 중 실신한 경찰관에 '공무상 재해' 인 고려21 2021-08-09 60
10046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 진단 간호조무사 산업재해 인정 고려21 2021-08-09 65
10045 수업 빠지고 골프대회 갔는데…법원 "교수 해임 지나쳐" 고려21 2021-08-09 59
10044 수천만원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간부 파면 고려21 2021-08-09 60
10043 무면허 뺑소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려 한 대학생 구속 고려21 2021-08-02 55
10042 "교통사고후 단기 기억상실"…뺑소니 혐의 운전자 2심도 고려21 2021-08-02 58
10041 보훈처, 중대범죄 경력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환수키로 고려21 2021-07-26 56
10040 구급차 태워주고 10만원 받은 소방관…법원 "징계 적법" 고려21 2021-07-26 52
10039 '직원들에 갑질 의혹' 강남서 前간부 2명 정직 3개월 고려21 2021-07-26 56
10038 초등학생에게 '속옷 숙제' 낸 교사, 국민참여재판서 집행 고려21 2021-07-26 55
10037 피의자에 뒷돈 받고 사기까지…파면 경찰 2심도 실형 고려21 2021-07-26 5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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