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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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73 '재택업무 하랬더니 도수치료'…금감원, 직원 징계 고려21 2020-10-19 14
9772 음주운전 8개월 만에 음주측정 거부…벌금 1천400만원 고려21 2020-10-19 14
9771 경찰 음주측정 때 꼼수 부린 40대 무면허 운전자 징역형 고려21 2020-10-19 14
9770 음주운전 사고 낸 후 “대리기사가 운전” 속여 40대 공 고려21 2020-10-19 15
9769 수천만원대 송달수수료 횡령 혐의 광주지법 직원 '파면' 고려21 2020-10-12 15
9768 법원 "수뢰 영동군 전 공무원 징계부가금 1억원 정당" 고려21 2020-10-12 13
9767 음주운전 8개월 만에 음주측정 거부…벌금 1천400만원 고려21 2020-10-12 14
9766 법원 "후배 성희롱·갑질 일삼은 검찰 수사관 해임 정당" 고려21 2020-10-05 16
9765 "변호사 선임해달라" 음주측정 거부…벌금 1500만원 고려21 2020-10-05 16
9764 '음주운전 징계' 국가공무원 5년간 3천400명 고려21 2020-10-05 16
9763 “그럼 그만둘게” 박차고 나온 직원…법원이 ‘부당해고’로 고려21 2020-10-05 16
9762 "방석 빨아놔" 교사에게 갑질·언어폭력 유치원장 '감봉' 고려21 2020-09-28 15
9761 허위 공문으로 과태료 감면받은 공무원…법원 "정직 처분 고려21 2020-09-28 16
9760 국토부 공무원이 항공사 여직원 성추행…'정직 3개월' 중 고려21 2020-09-28 16
9759 여 제자 유사강간 제주대 교수 결국 '파면' 고려21 2020-09-28 1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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