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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
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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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작 성 일
조 회
9979
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…법원 “해임 정당”
고려21
2021-05-31
154
9978
‘여직원 강제 추행’ 제주시 간부, 파면에 징역 10월
고려21
2021-05-31
152
9977
"10m 음주운전, 면허취소 과해" 소송…결과는?
고려21
2021-05-31
189
9976
음주운전 4번째인데…법원 "개선 여지 있어" 집유 선고
고려21
2021-05-31
154
9975
"내 음주 증거 내놔""불법체포"···셀프변론 변호사 결
고려21
2021-05-31
157
9974
'어긋난 부정'…아들 음주운전 사건 눈 감은 경찰 간부
고려21
2021-05-31
151
9973
팔 돌리다 동급생 뺨친 초등생에 학폭 징계 부당
고려21
2021-05-24
165
9972
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에 사고로 숨져…"업무상 재해"
고려21
2021-05-24
174
9971
공무 중 사고로 식물인간된 경찰… 法 "퇴직 후 사망해도
고려21
2021-05-24
169
9970
"40여년 전 군복무 중 총기 오발로 파편상, 재해부상군
고려21
2021-05-24
160
9969
음주감지기 들고 경찰관 행세하며 음주운전자 돈 뜯어…징역
고려21
2021-05-24
160
9968
'음주운전 4회·무면허운전 6회' 운전자, 집행유예 선고
고려21
2021-05-24
162
9967
'땅값 상승 예상' 공유재산 매각계획 흘린 공무원 "파면
고려21
2021-05-17
155
9966
법원 "사학 부정부패 기자회견한 교수 해임 징계 부당"
고려21
2021-05-17
152
9965
'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' 의혹 전주시 간부 감봉 3개월
고려21
2021-05-17
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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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이 름
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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