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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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76 음주운전 4번째인데…법원 "개선 여지 있어" 집유 선고 고려21 2021-05-31 101
9975 "내 음주 증거 내놔""불법체포"···셀프변론 변호사 결 고려21 2021-05-31 100
9974 '어긋난 부정'…아들 음주운전 사건 눈 감은 경찰 간부 고려21 2021-05-31 97
9973 팔 돌리다 동급생 뺨친 초등생에 학폭 징계 부당 고려21 2021-05-24 111
9972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에 사고로 숨져…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21-05-24 113
9971 공무 중 사고로 식물인간된 경찰… 法 "퇴직 후 사망해도 고려21 2021-05-24 113
9970 "40여년 전 군복무 중 총기 오발로 파편상, 재해부상군 고려21 2021-05-24 105
9969 음주감지기 들고 경찰관 행세하며 음주운전자 돈 뜯어…징역 고려21 2021-05-24 108
9968 '음주운전 4회·무면허운전 6회' 운전자, 집행유예 선고 고려21 2021-05-24 109
9967 '땅값 상승 예상' 공유재산 매각계획 흘린 공무원 "파면 고려21 2021-05-17 99
9966 법원 "사학 부정부패 기자회견한 교수 해임 징계 부당" 고려21 2021-05-17 105
9965 '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' 의혹 전주시 간부 감봉 3개월 고려21 2021-05-17 93
9964 급생 놀리고 때려 전학 징계된 초등생 소송…법원 "징계 고려21 2021-05-17 98
9963 '음주 7회·무면허 6회'…상습 음주 운전자 오토바이 압 고려21 2021-05-17 103
9962 코로나 와중에 병가 내고 음주운전…측정거부 경찰관 입건 고려21 2021-05-17 9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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