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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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06 음주운전 검사,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확정 고려21 2021-06-28 56
10005 '음주운전 삼진아웃' 전 청주시청 공무원 벌금 2천만원 고려21 2021-06-28 57
10004 ‘접대자리 모르고 30만원 향응’ 견책·징계부과금 처분 고려21 2021-06-21 59
10003 인사혁신처 "정인이 사건 부실처리 경찰 징계는 타당 고려21 2021-06-21 59
10002 3차 회식 후 귀가하다 교통사고 사망…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21-06-21 57
10001 '음주운전 1분만에 딱 걸려'…적발되자 형 행세 20대 고려21 2021-06-21 59
10000 음주·무면허 운전 일삼고 뺑소니까지…50대 징역 2년 고려21 2021-06-21 53
9999 "글 몰라 면허 못 따" 오토바이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고려21 2021-06-21 59
9998 격무 시달리다 극단 선택한 경찰관 순직 인정 고려21 2021-06-14 55
9997 "군 복무 중 조현병 발병해 악화…유공자 인정해야" 고려21 2021-06-14 63
9996 “남녀 후배 성희롱·협박한 해군 부사관 감봉 징계는 정당 고려21 2021-06-14 55
9995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 소령->대위 강등…생도 성희롱 고려21 2021-06-14 55
9994 입만 열면 ‘인마’ ‘새끼’… 육군 대대장 해임 징계는 고려21 2021-06-14 55
9993 무면허·음주운전 10대, 적발되자 친형 행세…1심 실형 고려21 2021-06-14 54
9992 "음주사고 내고 달아난 교사 해임은 재량권 남용 아니다" 고려21 2021-06-14 56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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