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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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36 '면허취소' 음주측정에도 운전자는 무죄…왜? 고려21 2021-07-26 80
10035 인권위 "軍 순직심사, 사망 병사 업무부담감 고려해야" 고려21 2021-07-19 79
10034 제주, 공무원 방역수칙 위반 엄정 징계...음주운전 첫 고려21 2021-07-19 82
10033 '짝퉁' 골프채 받은 판사, 감봉 3개월 처분 고려21 2021-07-19 89
10032 "제주대병원 갑질 교수 직위해제·정직 처분은 정당" 고려21 2021-07-19 90
10031 길 가는 여성 추행한 경찰 간부, 정직 3 개월 '중징계 고려21 2021-07-19 91
10030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 30대 대전지역 방송기자, 실형 고려21 2021-07-19 84
10029 대낮 음주 뺑소니에 오른발 절단 피해…집행유예 깨고 실형 고려21 2021-07-12 90
10028 음주운전 뒤 "구강청정제 못 헹궜다" 우긴 의사 벌금형 고려21 2021-07-12 86
10027 파출소 3층서 뛰어내려 다친 피의자…관리 경찰관 직권경고 고려21 2021-07-07 94
10026 실수로 가져온 남의 사과…헌재 "절도 기소유예 취소" 고려21 2021-07-07 88
10025 연인 구하려다 익사...법원 ‘의사자’ 인정 고려21 2021-07-07 88
10024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까지 한 60대에 실형 고려21 2021-07-07 88
10023 法 "'음주뺑소니'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배제 타당" 고려21 2021-07-05 95
10022 법원 "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 병사도 보훈보상대상자" 고려21 2021-07-05 8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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