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661 법원 "동료 여직원 몰래 촬영한 공무원 해임 정당" 고려21 2020-06-26 111
9660 핼러윈 '교복 손님' 1명이 청소년…법원 "식당 영업정지 고려21 2020-06-26 120
9659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 후 교통사고 낸 경찰관 직위해제 고려21 2020-06-26 123
9658 운전면허 부정행위로 따면 모든 운전면허 취소 '위헌' 고려21 2020-06-26 118
9657 음주운전→무면허 반복…결국 두명 목숨 뺏은 50대 2심도 고려21 2020-06-26 120
9656 여자화장실에 '몰카' 설치한 청도 소방관 '파면' 고려21 2020-06-23 121
9655 법원 "교사에게 막말·수업권 침해 교장 감봉 징계 정당" 고려21 2020-06-23 125
9654 부산지법, “영장없는 채혈, 증거 아냐”…음주운전자 무죄 고려21 2020-06-23 111
9653 "음주검사 안 해…운전해도 돼~"…음주운전 방조, 파출소 고려21 2020-06-23 113
9652 "직접 운전해보라" 대리기사 말에 1ｍ 음주운전 '유죄' 고려21 2020-06-23 120
9651 법원 "학교 운영비 200만원 유용한 교사 해임 징계 부 고려21 2020-06-15 114
9650 대법 "경기도 공항버스 면허갱신 거부는 재량권 남용" 고려21 2020-06-15 118
9649 SNS 이용 동생 명의로 운전면허증 위조 40대 집행유예 고려21 2020-06-15 122
9648 대법 "장병 자살 예측됐는데도 조치 소홀했다면 국가 배상 고려21 2020-06-11 118
9647 적과 교전으로 다친 병사, 장애보상금 1천700만→1억2 고려21 2020-06-11 113
 
  31   32   33   34   35   36   37   38   39   4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9067280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