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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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26 "국가보훈처 서훈심의 결과도 소송 대상 된다" 첫 판결 고려21 2020-01-03 112
9525 국민 대통합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! 고려21 2019-12-30 124
9524 운전면허정지·취소 등 170만명 구제된다···음주운전은 고려21 2019-12-30 124
9523 법원 "교사간 성희롱 논란 무마 시도한 교장, 견책 징계 고려21 2019-12-30 127
9522 "뇌물수수 혐의 검사, 대법서 무죄받아도 '강등' 가능" 고려21 2019-12-30 115
9521 ''게스는 섹시한 여자가 입어야' 부사관 발언은 성적 발 고려21 2019-12-30 117
9520 대법 “경찰에 타인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보여줬다면 공문 고려21 2019-12-30 120
9519 음주운전 처벌 피하려 운전자 바꾼 연인…집행유예·벌금형 고려21 2019-12-30 115
9518 '음주운전 징계' 법원공무원, 최대 2년 승진 늦어진다 고려21 2019-12-30 113
9517 후배 소령 괴롭히고 폭행한 육군 중령…법원 "보직 해임은 고려21 2019-12-23 110
9516 음주운전 후진 중 하차한 동승자 치어 다치게 한 40대 고려21 2019-12-23 119
9515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30대 교사 벌금 1천만원 고려21 2019-12-23 119
9514 음주운전 2회 벌금형 30대 또 음주운전…징역 8개월 고려21 2019-12-23 120
9513 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 시행 후 충북도서 첫 징계 사 고려21 2019-12-20 119
9512 알코올질환 교사 해임 '부당'…"적절한 치료 못 한 교육 고려21 2019-12-20 11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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