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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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261 음주운전 구속영장 기각사유 흥미 고려21 2004-12-19 687
1260 양도한 음식점 옆 유사메뉴 영업 안돼" 고려21 2004-12-17 512
1259 대법 "검사조서 증거능력 불인정"..판례변경 고려21 2004-12-16 535
1258 `생계형 음주운전' 면허구제 확대<경찰청> 고려21 2004-12-15 709
1257 음주운전 `NO'..소주 1병에 1천500만원 물어야 고려21 2004-12-12 567
1256 무면허 vs 음주운전...음주 65% 과실" 고려21 2004-12-07 601
1255 "미끄러진 차량 `중앙선 침범' 처벌 곤란" 고려21 2004-12-05 490
1254 준법운전 수강명령 위반 2명 구속 고려21 2004-11-26 553
1253 "분양계약 입주일 없어도 계약해제 사유" 고려21 2004-11-26 506
1252 "軍內자살, 정신병 발병이라면 국가유공자" 고려21 2004-11-26 522
1251 "보험금청구권 넘겼으면 손배액과 별도지급" 고려21 2004-11-24 515
1250 "무면허운전 렌터카에 사고당해도 보험적용 가능" 고려21 2004-11-23 503
1249 "급출발사고로 지병악화 사망, 버스회사 책임" 고려21 2004-11-23 507
1248 "아파트 건설사 하자보수책임은 10년" 고려21 2004-11-20 530
1247 "직무 연관없는 음주운전, 해임은 부당" 고려21 2004-11-20 52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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