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총개   / pages
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231 신분증 제시 안했어도 정복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해야 고려21 2004-10-28 602
1230 음주운전 오토바이 동승했다 사고..본인책임 75%로 봐야 고려21 2004-10-28 561
1229 예금 출연자와 명의자 다를땐 실명확인된 명의자의 몫 고려21 2004-10-22 522
1228 "채무자 가족상대 채권추심, 법적 효력없어" 고려21 2004-10-21 542
1227 무면허운전 5년간 11번 적발 운전사 구속 고려21 2004-10-13 782
1226 대법원, 이혼 '유책주의' 재확인 고려21 2004-10-08 575
1225 "음주 무단횡단 뺑소니사망, 본인책임 40%" 고려21 2004-10-07 642
1224 군복무중 포성으로 난청, 국가유공자 인정 고려21 2004-10-07 619
1223 최저생계비 압류 못한다. 고려21 2004-10-06 842
1222 경미한 사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 부여 논의 고려21 2004-09-22 658
1221 "`가능한 노력한다' 약정문구, 법적 구속력없다" 고려21 2004-09-22 561
1220 '불이익변경금지'가 오히려 불이익 고려21 2004-09-17 710
1219 "신용카드 대금 미결제, 사기죄 아니다" 고려21 2004-09-17 618
1218 "윤락녀 선불금 채무 아니다" 고려21 2004-09-17 650
1217 전동 킥보드도 `음주운전' 단속대상 고려21 2004-09-10 634
 
  591   592   593   594   595   596   597   598   599   600  

 
  
  
  전체 : 9774277		 Copyright(c) 2002 고려 21 all rights reserved. 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임 현(010-9264-0810).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(우)633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번영로 479, 101호(봉개동, 1층). 사업자등록 : 119-08-545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