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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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186 "이혼소송 취하해도 간통죄 실형은 살아야" 고려21 2004-05-25 640
1185 "찰과상 입히고 현장이탈 면허취소 가혹" 고려21 2004-05-21 629
1184 "교통사고 피해자 법원이용 편의 존중돼야" 고려21 2004-05-09 770
1183 감사원 결정 첫 행정심판....감사원 `고민' 고려21 2004-04-30 774
1182 "백화점에스컬레이터 사고, 관리자 유죄" 고려21 2004-04-29 792
1181 '생계형 음주운전 구제' 문의 폭주 고려21 2004-04-29 1121
1180 [ 생계형 운전자 구제신청 `헛걸음' 속출 ] 및 고려2 고려21 2004-04-29 1123
1179 벌점.운전면허 정지일수 감경 혜택 고려21 2004-04-19 914
1178 "조망권은 私的 권리 아니다" 고려21 2004-04-12 709
1177 '생계형 음주운전' 구제 추진 고려21 2004-04-07 1400
1176 "노래방운영, 교육당국 의견 최대 존중" 고려21 2004-04-06 712
1175 검찰, 불구속 수사 확대 고려21 2004-04-01 753
1174 "아버지 몰래 운전중 사고, 차량 도난행위" 고려21 2004-03-30 687
1173 "검찰, 경찰조사 충실하면 그대로 기소" 고려21 2004-03-29 709
1172 적부심중 전격기소는 심사기회 박탈 고려21 2004-03-29 83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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