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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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156 '검사직무대리' 제 지검까지 확대 실시 고려21 2004-02-23 987
1155 호흡측정기-혈액검사 음주측정치 다를 경우 혈액검사 결과 고려21 2004-02-21 767
1154 7년 도주범 시효 7시간 남기고 검거 고려21 2004-02-21 789
1153 "불기소 사건기록도 정보공개 대상" 고려21 2004-02-21 702
1152 조기진단 놓친 사망군인도 국가유공자 정당 고려21 2004-02-16 689
1151 "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피해자도 35% 책임" 고려21 2004-02-11 796
1150 "`보험사 몰카' 목적 정당하면 위법 아니다" 고려21 2004-02-11 800
1149 "텔레뱅킹 보안카드 도난 예금인출, 본인책임 20%" 고려21 2004-02-09 829
1148 "도로안전시설 부실사고 본인책임 40%" 고려21 2004-02-09 775
1147 벌금형 확정전후 범죄는 '동시적 경합범' 하나의 형을 선 고려21 2004-02-02 892
1146 헌재 "민법 부칙 제3항 헌법불합치" 고려21 2004-02-02 833
1145 "오진으로 애완견 다리절단 위자료 200만원" 고려21 2004-01-29 797
1144 보험금 노려 뺑소니 신고 고려21 2004-01-29 935
1143 "해약시 `위약금' 지급은 계약하기 나름" 고려21 2004-01-27 837
1142 "음주차량 동승사고, 본인책임 절반" 고려21 2004-01-27 70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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