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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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201 “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 통고서 수령 거부"하는 경우 고려21 2004-07-16 821
1200 "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일부책임" 고려21 2004-07-07 697
1199 "업무재해 소송중 휴업급여 소멸시효 중단" 고려21 2004-07-06 635
1198 "거액 로또 당첨금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" 고려21 2004-07-02 648
1197 '이혼뒤 양육비 거부' 형사처벌 추진 고려21 2004-07-02 673
1196 고참구타 정신분열증 국가유공자 인정 고려21 2004-06-25 690
1195 '군복무중 난청, 국자유공자 인정해야' 고려21 2004-06-25 853
1194 "이혼사실 안 알리면 카드빚 연대책임" 고려21 2004-06-18 653
1193 "정식 근로자 아니라도 사용자 사고 배상책임" 고려21 2004-06-18 660
1192 "`바람난 아내'보다 `폭력남편' 이혼책임 더 커" 고려21 2004-06-15 627
1191 병원 불법행위 `양벌' 규정 판결 엇갈려 고려21 2004-06-15 655
1190 `손도장' 진실게임..무고로 법정구속 고려21 2004-06-11 651
1189 음주 운전자 구속 잇따라 고려21 2004-05-30 964
1188 음주시 대리운전제도 법제화 추진 고려21 2004-05-27 686
1187 음주차량 운전자 바뀌치기에 실형선고 고려21 2004-05-27 74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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