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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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171 大法 "급발진사고 차량제조사 책임없어" 고려21 2004-03-28 672
1170 [ 대리운전기사 관련 음주운전 판결 엇갈려 ] 및 고려2 고려21 2004-03-27 808
1169 [ 법원, 생계형 음주운전자 잇따라 구제 ] 및 고려21 고려21 2004-03-27 905
1168 [ "음주단속前 천식치료제 먹었다면 측정치 못믿어" ] 고려21 2004-03-19 734
1167 채무독촉 위해 채무자 자동차 무단점유 절도죄 해당... 고려21 2004-03-15 793
1166 신호등 고장신고 받고 늑장 대처 지자체도 교통사고 책임 고려21 2004-03-15 869
1165 "분실신고 60일이전 카드대금은 본인 책임" 고려21 2004-03-11 757
1164 "200년 한번꼴 집중호우는 자연재해" 고려21 2004-03-08 785
1163 "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받아보세요 고려21 2004-03-07 791
1162 경합범' 인정못받은 수형자 특별감형 검토 고려21 2004-03-07 780
1161 공금유용 즉시 변제했어도 해임사유 고려21 2004-03-04 944
1160 차선변경 차량 충돌, 피해차도 15% 책임" 고려21 2004-03-03 823
1159 '불가피한 과실 승객피해 항공사 배상 당연' 고려21 2004-02-27 775
1158 "전방주시 소홀 추돌사고, 본인책임 15%" 고려21 2004-02-27 792
1157 도로교통법위반 등 경미한 범법행위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고려21 2004-02-26 91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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