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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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216 상습 음주.무면허운전자 처벌 강화 고려21 2004-09-10 1894
1215 부산 검찰 무고사범 63명 기소 고려21 2004-09-07 536
1214 "범죄피해자 적극 보호.지원한다"<법무부> 고려21 2004-09-03 550
1213 "軍內 자살 국가유공자 해당 안돼"<大法> 고려21 2004-08-29 609
1212 검사가 `형량 무겁다' 이례적 항소 고려21 2004-08-27 637
1211 행정심판 ‘전화 구술 심리제’ 도입 고려21 2004-08-24 699
1210 상사지시로 새벽에 일하고 자기승용차로 퇴근 중 사고로 사 고려21 2004-08-12 697
1209 오토바이로 횡단중 사고 오토바이운전자에게도 책임 고려21 2004-08-07 633
1208 야간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때 추돌한 뒷차보다 안전표지 고려21 2004-08-07 680
1207 상습 음주운전 `화물차 몰수' 판결 고려21 2004-08-05 788
1206 검찰의 구속영장이 달라지고 있다 고려21 2004-08-05 689
1205 수술후유증 발생에 다른 원인 개입된 사실 입증 안되면 수 고려21 2004-08-02 656
1204 "軍훈련소 스트레스로 사망시 국가 유공자 인정" 고려21 2004-07-30 662
1203 음주운전 누명 15일만에 벗어 고려21 2004-07-28 677
1202 빚받으려 차용증 위조했다 되레 `벌금' 고려21 2004-07-28 688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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