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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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126 `불법주차차와 사고, 본인과실이면 책임 못물어' 고려21 2003-12-21 897
1125 "차도 승용차 사고, 본인책임 10%" 고려21 2003-12-19 880
1124 이혼소송 중이지만 이혼의사 명백하면 배우자 간통 고소 못 고려21 2003-12-18 904
1123 "위임장없는 대리인에 예금지급은 은행책임 고려21 2003-12-17 876
1122 "최선 다했다" 퇴직금체불 무죄선고 고려21 2003-12-17 952
1121 연대보증인도 신용불량자 '전락' 고려21 2003-12-12 879
1120 법원, 부동산 명의신탁 악용 관행에 '제동' 고려21 2003-12-09 863
1119 "주요부분 시공됐으면 공사 완성" 고려21 2003-12-07 992
1118 음주측정 회피용 사탕 등장 고려21 2003-12-04 1123
1117 "연대보증 대리 입증책임은 금융기관" 고려21 2003-12-02 1090
1116 "군 상급자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40% 배상" 고려21 2003-12-02 1051
1115 "경찰 불심검문땐 신분증 제시해야" 고려21 2003-11-27 1103
1114 '19세 미성년' 음주운전 부모책임 없어 고려21 2003-11-27 995
1113 운전면허 취득 최고령은 92세 고려21 2003-11-26 1007
1112 '주민증.운전면허증 위조에 1천만원' 2명 영장 고려21 2003-11-26 211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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