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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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 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1141 "천재지변이라도 보험금 지급해야" 고려21 2004-01-27 773
1140 "빙판길 교통사고 본인책임 70%" 고려21 2004-01-27 768
1139 "어린이도 위험인지 능력 있으면 책임" 고려21 2004-01-14 915
1138 "시내버스 급제동 사고 승객 10% 책임" 고려21 2004-01-13 858
1137 혹떼려다 혹붙인 교통사고 피해자 고려21 2004-01-08 954
1136 성폭력피해 `비디오진술'로 실형선고 고려21 2004-01-05 938
1135 "운전면허 첫 도입은 1908년" 고려21 2004-01-04 924
1134 "`신용불량자 등록' 카드사 횡포에 위자료 판결" 고려21 2004-01-02 931
1133 "고객신용정보 이용한 영리행위 보험사 손배책임" 고려21 2003-12-31 866
1132 "집유선고 공무원 당연퇴직은 정당" 고려21 2003-12-29 923
1131 "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도 40% 잘못" 고려21 2003-12-29 944
1130 "소멸시효 억지주장 보험사에 배상판결" 고려21 2003-12-26 861
1129 "인터넷뱅킹 인증서 발급사고에 배상책임" 고려21 2003-12-26 857
1128 음주사망사고 합의 불구 실형선고 고려21 2003-12-22 980
1127 "빙판길 교통사고, 도로관리자도 50% 책임" 고려21 2003-12-21 90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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