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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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11 ★★★★★유튜브로 대체합니다. 유튜브 검색어 [고려21] 고려21 2021-11-15 265
10110 119구조요청, 장난전화 취급한 소방관…솜방망이 '견책' 고려21 2021-11-08 110
10109 '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' 수사관 해임…당시 서장은 경 고려21 2021-11-08 106
10108 음주 측정 1시간 거부한 40대에 벌금 900만원…“최선 고려21 2021-11-08 149
10107 음주운전에 면허취소·벌금 내자 파출소 불 지르려한 50대 고려21 2021-11-08 102
10106 대리운전 기다리다 잠든 뒤 음주운전 걸린 40대 항소심 고려21 2021-11-01 121
10105 공무원 '혈중알콜 0.2% 이상' 음주운전 한번만 걸려도 고려21 2021-11-01 111
10104 대리 부르려 5m 음주운전 한 개인택시기사…法 "택시면허 고려21 2021-11-01 127
10103 '일상 회복'‥경찰, 음주운전 집중 단속 고려21 2021-11-01 102
10102 "여직원에 확찐자" 보직해임 위기 청주시 6급 팀장, 행 고려21 2021-10-25 112
10101 법무부, 故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고려21 2021-10-25 106
10100 '피의자 사주풀이' 의혹 진혜원, 징계 불복소송…2심 패 고려21 2021-10-25 114
10099 화재 진압으로 부상 후 극단선택 소방관…대법 "위험직무 고려21 2021-10-25 105
10098 뺑소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…운전자도 바꿔치기한 50대 고려21 2021-10-25 111
10097 호흡·채혈 음주측정 둘다 거부한 변호사...결국 벌금 1 고려21 2021-10-25 121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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