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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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73 법원 "군대서 축구하다 무릎 다친 제대병 상이등급 인정해 고려21 2021-09-24 4
10072 술마신 운전자에 “차 빼라” 한 뒤 음주운전 적발한 경찰 고려21 2021-09-24 3
10071 음주운전해도 '의식명확' vs '판단력저하'…윤창호법 적 고려21 2021-09-24 3
10070 여자 기숙사·화장실 불법촬영한 교사, 파면 징계 받았다 고려21 2021-09-24 3
10069 "징계 회부됐다" 사내게시판에 공개…대법 "명예훼손" 고려21 2021-09-20 4
10068 ‘여친과 성행위’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…법원 "징계 취소 고려21 2021-09-20 4
10067 ‘갑질’ 징계에 “내부신고 보복” 주장…법원 “징계 정당 고려21 2021-09-20 3
10066 대법 "CCTV서 찾은 과거 무면허운전 증거는 합법 증거 고려21 2021-09-20 3
10065 육군대령, 음주측정 거부로 입건 고려21 2021-09-13 3
10064 음주로 면허 취소되고도 또 음주사고낸 40대 '집유' 고려21 2021-09-13 3
10063 민원인에게 욕설해 강등된 공무원,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고려21 2021-09-07 3
10062 권익위 "국민 권익 제한하는 행정처분 시 불복구제 절차 고려21 2021-09-07 4
10061 '후임병에 몹쓸 짓' 공군 조교, 전역 전 '상병 강등' 고려21 2021-09-06 7
10060 “음주운전 20분 뒤 현행범 체포는 위법” 항소심도 무죄 고려21 2021-09-06 6
10059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사고 40대에 징역 1년 고려21 2021-09-06 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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