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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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03 업주 지시로 무면허 배달 제주 고교생 유족…손해배상 승소 고려21 2021-03-04 3
9902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타다 할머니 친 대학생 벌금 500만 고려21 2021-03-04 4
9901 가짜 면허증·졸업장 들고 약사 행세한 여성 구속 고려21 2021-03-04 4
9900 후임병들 가슴 비벼 추행한 해병대원 강등…법원 "적법" 고려21 2021-03-04 4
9899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…대법 "가중처벌은 못해" 고려21 2021-03-04 4
9898 法 "배달기사, 교통법규 위반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안돼" 고려21 2021-03-02 3
9897 대법“영장회수 폭로 진혜원 검사 징계는 정당” 고려21 2021-03-02 3
9896 대리기사 불러놓고도 5m 음주운전했다가 벌금 1천200만 고려21 2021-03-02 3
9895 '4아웃'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고려21 2021-03-02 3
9894 음주운전 중 도로서 '쿨쿨'…측정 거부한 30대 징역형 고려21 2021-03-02 3
9893 광주 금은방 절도 현직경찰관 파면 징계 의결 고려21 2021-02-22 5
9892 변호사들 '구치소 집사'로 부린 로펌대표…"징계 정당" 고려21 2021-02-22 6
9891 왕따 가해자로 몰린 학생, 학교장 상대 행정소송 '승소' 고려21 2021-02-22 5
9890 탄광퇴직 20여년만에 난청 진단…법원 '업무상 재해' 인 고려21 2021-02-15 3
9889 [판결] "공익신고 후 해임"vs"저조한 업무성과로 구조 고려21 2021-02-15 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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