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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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이 름 작 성 일 조 회
9942 "군법무관 무단결근·지각 반복했어도 해임은 부당" 고려21 2021-04-19 0
9941 경기도, 배우자 근무하는 시청 찾아가 갑질한 공무원 징계 고려21 2021-04-19 3
9940 보행 장애 60대 음주상태서 이동 보조장치 몰다 벌금형 고려21 2021-04-19 3
9939 법원 "'성희롱 발언' 前우한 총영사 정직 3개월 정당" 고려21 2021-04-12 4
9938 '스쿨미투' 용화여고 교사 "파면 취소해달라" 소송 패소 고려21 2021-04-12 5
9937 법원 "사내 동호회 활동 중 사망…업무상 재해 아냐" 고려21 2021-04-12 5
9936 신장암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요양 첫 인정 고려21 2021-04-12 4
9935 운전면허 취소·정지시 교통안전교육 시간 3배 늘린다 고려21 2021-04-12 5
9934 음주운전 3번 처벌받고 또 만취 운전…징역 1년 고려21 2021-04-12 5
9933 사건 무마 대가로 1억 요구한 경찰관…'파면' 처분 고려21 2021-04-05 3
9932 여직원 성추행 혐의 제주시 간부 공무원 '파면' 고려21 2021-04-05 4
9931 3차 회식 후 만취해 무단횡단하다가 사망…법원 "업무상 고려21 2021-04-05 3
9930 상습 음주운전 60대, 평생 면허 딴 적 없었다…차량 압 고려21 2021-04-05 5
9929 음주측정 거부하고 욕설 40대 남성, 벌금 1800만원 고려21 2021-04-05 4
9928 10번이나 처벌받았는데…또 음주·무면허 운전 50대 실형 고려21 2021-04-05 4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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