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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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96 "시동 끈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주행 음주운전 아냐" 고려21 2015-06-08 148
8595 "음주운전 기다렸다가 단속?"…지구대 경찰관 징계 고려21 2015-06-05 150
8594 '음주운전 무마해주겠다'…女운전자 성추행 경찰 구속 고려21 2015-06-03 148
8593 이웃아파트 주민 '뺑소니' 후 은신…50대 구속 고려21 2015-06-02 148
8592 제주 현직교수 음주취소 3개월만에 무면허 운전 고려21 2015-06-02 147
8591 '상이등급 상향' 댓가 돈 거래 유공자·의사 등 8명 검 고려21 2015-06-01 149
8590 학교 이사장 가족 싸움에 조카 파면… 법원 “파면은 부당 고려21 2015-06-01 149
8589 '음주운전' 대전 기초의원 2심서 벌금 2배 고려21 2015-06-01 149
8588 경찰 음주운전 확인 못했는데 음주측정거부죄 성립될까 고려21 2015-06-01 149
8587 제 버릇 못 고친 '전과 26범 주폭'…2번 실형 살고 고려21 2015-05-28 150
8586 공무원 성·금품·음주운전 비위 징계 강화 고려21 2015-05-26 149
8585 술취해 잠든 새 車 3ｍ 후진…大法 "음주운전 아니다" 고려21 2015-05-26 148
8584 음주 뺑소니 경찰관 파면은 정당 고려21 2015-05-26 146
8583 서울시, 하도급 대금 체납 업체 ‘삼진아웃제’ 도입…영업 고려21 2015-05-21 146
8582 의사면허증 매월 100만원에 대여…法 "면허취소 적법" 고려21 2015-05-21 145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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