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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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91 택시비 8000원 안내려고 동생이름 대다 감옥행 고려21 2015-03-24 149
8490 하루 동안 2차례 음주운전 적발…징역 10개월 고려21 2015-03-23 147
8489 대법 "한약복용 간기능 저하 사망…한의사 배상책임 인정" 고려21 2015-03-23 152
8488 法 "공무원 실수로 위조된 서류 통과…국가가 배상해야" 고려21 2015-03-23 159
8487 대구지법 "차량관리 소홀했다면 사고피해 운전자도 일부 책 고려21 2015-03-20 150
8486 법원 "학내 비리 고발한 건국대 교수 해임 부당" 고려21 2015-03-20 150
8485 "예뻐해 쓰다듬었다"…'뻔뻔한' 성추행 노인 징역4년 고려21 2015-03-19 150
8484 목줄 안 맨 애완견 어린이 공격…개주인 벌금형 고려21 2015-03-19 150
8483 교통사고 허위 신고해 9천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고려21 2015-03-19 153
8482 실형 살고도 또 음주 운전…50대 징역 8월 고려21 2015-03-19 153
8481 法 "회식 후 귀가중 사망…업무상 재해 아니다" 고려21 2015-03-19 157
8480 보훈처 "6·25참전 국가유공자 2천800명 새로 발굴" 고려21 2015-03-18 152
8479 몸짱 되려고 트레이닝 받다 부상…헬스장 책임 60% 고려21 2015-03-18 146
8478 음주운전 면허 취소에 불만 품고 지구대에 돌진 고려21 2015-03-17 146
8477 "그것도 몰라" 의경 폭행 인천경찰 간부 '견책' 고려21 2015-03-16 15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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