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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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06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부장판사…공무상 재해 인정 고려21 2015-04-02 156
8505 "군인연금도 이혼땐 분할해야" 고려21 2015-04-01 158
8504 하차 완료전 출발…승객 상처입힌 택시기사 벌금형 고려21 2015-04-01 155
8503 '유공자 부모 사망 미신고' 보훈급여 챙긴 3명 기소 고려21 2015-03-31 155
8502 직업능력개발훈련 임의 합반 행정처분 감경 가능 고려21 2015-03-31 160
8501 자기 블랙박스에 딱걸린 음주운전자…정지에서 취소로 고려21 2015-03-31 154
8500 법원 “전날 마신 술 덜깼으면 음주운전” 고려21 2015-03-30 154
8499 횡단보도 신호무시 보행자 친 운전자 '무죄' 고려21 2015-03-30 155
8498 법원 "119에 사고 신고 후 현장이탈…도주 아니다" 고려21 2015-03-30 155
8497 법원, 금품·향응이 주된 사유일 때만 퇴직급여 제한 고려21 2015-03-30 154
8496 17시간 버스운행 후 심정지…법원 "업무상 재해" 고려21 2015-03-27 154
8495 法 "징계 감경사유 살피지 않은 해임은 위법"…'동료 폭 고려21 2015-03-26 159
8494 음주교통사고 경찰관 파면은 정당 고려21 2015-03-25 160
8493 법원 "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…해고 사유" 고려21 2015-03-25 158
8492 "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" 고려21 2015-03-25 16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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