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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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66 3일 연속 야근하다 과로사한 육군장교…고법 “국가유공자 고려21 2015-05-12 163
8565 국가유공자 모친 사망 숨긴채 억대 보훈급여 챙긴 남매 검 고려21 2015-05-12 166
8564 돈 빌리고 편의 봐준 보호관찰소 공무원 강등처분 적법 고려21 2015-05-11 155
8563 헌재 "담배 제조·판매 허용한 담배사업법 '합헌'" 고려21 2015-05-11 152
8562 "국가공무원법 제정前 순직소방원도 국가유공자로 봐야" 고려21 2015-05-08 162
8561 ‘경찰이 깨워 1m 이동’ 운전면허 취소 해당 고려21 2015-05-08 160
8560 '음주운전 17차례' 40대, 또 무면허 음주운전 '구속 고려21 2015-05-07 162
8559 형사보상 6개월 내 청구 안하면 소멸…"합헌" 고려21 2015-05-06 158
8558 “함정수사 후 기소는 위법” 대법 판결 고려21 2015-05-06 161
8557 고소인, 피의자와 불건전한 이성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.. 고려21 2015-05-06 166
8556 집행유예 기간 음주운전 40대 징역 6월 고려21 2015-05-06 164
8555 술 취하면 주먹 휘두른 경찰관…법원 "파면 적법" 고려21 2015-05-04 164
8554 권익위 "의경복무 중 질병악화됐다면 공상인정" 고려21 2015-05-04 164
8553 간부 욕설·과로에 전역후 정신분열…법원 "보훈 대상" 고려21 2015-05-01 162
8552 경미한 음주사고 운전자 협박, 돈 뜯고 보험 사기까지 고려21 2015-05-01 16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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