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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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76 교원소청심사위, 파면됐던 상지대 정대화 교수 정직 1개월 고려21 2015-03-16 147
8475 법원 "음주·흡연했다고 유족보상금 절반 삭감 부당" 고려21 2015-03-16 147
8474 9년간 망치질 반복 현대차 노동자 '업무상재해' 인정 고려21 2015-03-16 147
8473 '인간뜀틀' 軍 훈련중 십자인대 파열…法 "국가유공자 인 고려21 2015-03-12 160
8472 "유공자 보훈등급 올려준다" 속여 2천만원 뜯어낸 70대 고려21 2015-03-11 149
8471 '112' 허위신고해 경찰력 낭비 초래 2명 즉결서 벌금 고려21 2015-03-10 147
8470 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난 검찰 직원 검거 고려21 2015-03-10 148
8469 22년간 허리 구부리고 일한 자동차 생산직 산재 인정 고려21 2015-03-10 147
8468 法, '중혼적 사실혼'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고려21 2015-03-10 151
8467 3·1절 새벽 음주운전한 경찰관 '강등' 처분 고려21 2015-03-09 149
8466 “軍간부 자살의 국가책임 판단 기준은 일반 사병에 비해 고려21 2015-03-09 149
8465 부산지역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늘어...재심절차 일원화 고려21 2015-03-06 149
8464 '5미터 음주운전' 1·2심 '무죄'…대법, '유죄' 취 고려21 2015-03-05 150
8463 경찰, 기숙사·운동부 운영학교 학교폭력 전수조사 고려21 2015-03-05 146
8462 고법 "軍부대 행군으로 십자인대 파열..국가유공자 인정" 고려21 2015-03-04 149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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