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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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21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형사처벌 첫 기소..."말렸어야지" 고려21 2015-04-10 151
8520 법원 "업무상 질병 합병증으로 사망시 산재" 고려21 2015-04-10 145
8519 “학교폭력 가해자, 피해자 정신적 충격도 배상해야” 고려21 2015-04-08 148
8518 음주운전·성범죄 공무원 정부포상에서 영구배제한다 고려21 2015-04-08 145
8517 "음주측정 안해" 경찰관 물어 뜯은 50대 구속 고려21 2015-04-07 146
8516 대법 "집 멀어 자가용 출근하다 사고나면 산재 안돼" 고려21 2015-04-06 146
8515 법원 "내연녀 폭행·협박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" 고려21 2015-04-06 144
8514 음주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…보험금 챙긴 3명 덜미 고려21 2015-04-06 146
8513 법원 "'노조파괴 노무법인' 노무사 자격박탈은 적법" 고려21 2015-04-06 145
8512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고려21 2015-04-06 146
8511 오진으로 환자 신체 여러 부위 ‘절단’한 대학병원 7억 고려21 2015-04-03 148
8510 개 짖는 소리에 화나 이웃여성 폭행 50대 징역형 고려21 2015-04-03 150
8509 음주단속에 도주 '뇌물' 건네려다 혐의만 추가 고려21 2015-04-02 147
8508 KTX 여승무원 우울증, 산업재해로 첫 인정 고려21 2015-04-02 145
8507 대법 "패혈증에 심근경색 오진해 다리절단…7억 배상" 고려21 2015-04-02 147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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