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공유를 위하여 법원의 판례 동향 및 관련 소식등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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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51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받을까?…제주 2명 ‘기소’ 고려21 2015-05-01 154
8550 검찰, 음주운전 허위자백한 60대 정식재판 청구한 뒤 공 고려21 2015-05-01 149
8549 법원 "수뇌부 비판 글 올린 경찰관 징계 부당" 고려21 2015-04-30 150
8548 제주지법, 술취해 난동부린 공무원 징계 '정당' 고려21 2015-04-30 150
8547 법원 "성인합석 청소년에 술 제공 영업정지 정당" 고려21 2015-04-30 143
8546 대리운전 후 주차 위해 20㎝ 음주운전 '벌금' 고려21 2015-04-30 138
8545 '軍복무중 사망 순직인정 법안' 이번국회서 처리될듯 고려21 2015-04-29 143
8544 '사건 청탁' 지인에게 1천만원 받은 경찰 간부 '파면' 고려21 2015-04-29 144
8543 법원 "사단장 지시어기고 2차 술자리 이유로 감봉 처분 고려21 2015-04-28 138
8542 면허없이 오토바이 몰다 포트홀 사고 "국가가 배상해야" 고려21 2015-04-27 141
8541 法 "만취상태서 무릎에 無음주 연인 앉혀 운전시켜도 면허 고려21 2015-04-27 151
8540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軍장교.. 법원 "명예전역 대 고려21 2015-04-24 154
8539 음주운전 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법정 구속 고려21 2015-04-23 144
8538 "독립유공훈장 수여 뒤 '친일' 밝혀졌다면 반납 정당" 고려21 2015-04-23 154
8537 "사장 아들도 월급받고 일하다 다치면 산재" 고려21 2015-04-23 142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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